美, 끝내 기후협약 거부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압력 받을 듯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7차 당사국 회의가 2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폐막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관심이 몰렸던 교토의정서의 발효시점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미국이 여전히 소극적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실질적인 효력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7차 당사국총회 실무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교토의정서의 발효시점에 합의하고 2008~2012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감축을 강제하기로 하는 등 의무준수체제의 세부사항을 도출했다.

29일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쿠타자르는 “본 합의(Bonn Agreemnet)를 바탕으로 세부 이행사안에 대한 합의 작업을 마라케쉬에서 끝내야한다. 각 정부는 의정서 비준에 있어 명확한 확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은 의정서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메커니즘의 이행방안, 의무준수 체제의 효력 등 미합의 쟁점을 마무리, 의정서가 내년에 발효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관심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 없이 교토의정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남아있다.

***여전히 남겨진 교토의정서 체제의 헛점들**

미국은 이번 회의에 대표단을 보냈지만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미국 대표단은 “교토의정서와는 무관하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미국의 국익을 해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교토의정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작년 11월 헤이그 회의 이후 미국은 교토의정서 협상테이블을 떠났으며 지난 3월 미국 부시대통령은 자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로써 세계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회피는 전세계 환경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전세계 이산화탄소의 4분의 1을 배출하는 미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의 의미를 희석시켰다.

그러나 미국이 빠지면 비준하지 않겠다고 벼텨온 일본과 캐나다 등이 긍정적 태도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이 모아졌던 교토의정서의 내년 발효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보인다.

세계기상기구는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를 강조하였고 많은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에 합의를 함으로써 내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세계환경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는 적절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교토체제의 허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교토체제는 배출권 거래, 개도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 중 일부를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문제, 산림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흡수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에너지부문에서의 감축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두고 있다.

의정서의 합의문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국내적인 활동들을 보완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제한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보조적 방법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핵심부문이 되도록 하는 오점을 남겼다.

실제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은 감축 의무량의 83% 이상을 산림 부문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서 에너지부문에서의 부담은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산림조성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보다 비용이 싸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한 주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교토체제의 일부로 개도국 산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투자를 선진국의 이산화탄수 감축실적으로 포함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대책마련 시급**

한편 교토의정서 이행의 거시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특히 앞으로 10년 내에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세계 7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당사국회의에서 밝힌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99년 기준으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연간 4억1천만t이나 배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등에 이어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이번 7차 당사국 회의가 타결돼 선진국들이 오는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갈 경우 한국은 2012년 무렵에는 배출량 7~8위인 영국과 캐나다마저 추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축 의무를 지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는 현재 5억t 안팎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연평균 3~4% 이상 증가해 10년 후에는 배출량이 6억t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조속히 동참하라는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채택당시 OECD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상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과받은 국가군에서 빠져있었다. 또 얼마전까지 한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물으며 신흥공업국인 한국은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없고 그래서 의무부담도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실태를 보면 지난 10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연평균 9.6%에 달해 OECD 국가의 평균인 1.6%에 비해 6배가 되고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상황논리로보나 지속가능발전의 명분논리로보나 우리도 이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대체에너지와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