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권 결탁이 부패 원인

대우 붕괴로 회계제도.금감위 기능에 의문

국제투명성기구(TI)는 16일 발표한 ‘세계 부패 보고서 2001’(Global Corruption Report 2001)에서 “한국의 재벌과 정권 및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결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위험하고(dangerous) 부패한 공모(Corruptly collusive)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이 보고서중 동아시아와 태평양 부분에서 한국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고 지난해 8천200명의 관리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한 행정자치부의 통계를 인용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 2위 재벌이었던 대우의 붕괴는 회계제도와 새로 출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가장 불투명한 나라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원조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약간의 개방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을 꼽았다. 중국의 부패는 경제 성장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셈이다.

모건 스탠리 딘 위터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부패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북경 칭화대학 후 안강 교수는 GDP의 13~16%까지 보고 있으며 공공 발주 공사의 15~20%는 민간인 수중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패 문제는 지난 해 언론의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1999년 보다 15%가 늘어난 4만5천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의 고위 관리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연례 회의에서 논의가 된 적도 있다.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리펑(李鵬)은 지난 3월9일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감독 받지 않고 억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 우리는 부패와 싸워 투명한 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당과 국가의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경제 침체가 부패와 부정 선거자금의 사용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일본 외무성 이 올 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리와 고위 관리들이 해외 여행 등에 사용하는 비자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일본 내부에서 부패로 인식되고 있으며 비자금의 존재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