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들이받은 박원순 '괘씸죄'(?)

與, 9월 '보육 대란' 앞두고 책임 떠넘기기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했다. 박 시장의 무상보육비 국고지원 요청이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것.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자체에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했다"며 "이는 영유아 보육비 부족에 따른 대란이 일어날 경우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 정쟁을 유발하려는 행위"라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방은 사정이 훨씬 어려운데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보육비 예산을 배정하는 상황인데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서울시가 보육 예산 편성을 지방 부담분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지자체 부담 증가분 중 20%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보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공세는 오는 9~10월이면 보육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혼선이 주된 원인인 '보육 대란' 책임을 야권 지자체장의 상징인 박 시장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도 무상 보육에 책임을 지고 지방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박 시장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한 것은 이 같은 중앙정부 방침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을 대표한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갑(정부)의 을(지자체)에 대한 횡포"라고 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등과 설전을 벌였다. 이를 지켜보던 박 대통령은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다.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 예산의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으로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보육이 국가사업인 만큼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 살림살이가 안정적"이라고 했으나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무상보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5182억 원 늘어난 1조656억 원에 달한다.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박원순 시장,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보육예산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나 지방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나는 새누리당원이지만 이것은 초당적인 부분"이라며 "여야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문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세 사람이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대통령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서울의 경우 20→4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