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김정일에 제시한 '서해지도' 보니…

윤호중 전격 공개, "국정원ㆍ정문헌 허위사실 유포"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한경제공동체 구상' 문서에 포함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 구상을 담은 지도를 전달했으며, 따라서 'NLL 포기'라는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 남북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치도(2007.10) ⓒ윤호중 의원

지도에 따르면 사각형으로 표시된 공동어로수역이 NLL을 중심으로 등면적을 이루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지도(기사 하단)를 통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구라는 얘기다.

윤 의원은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지도, 12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지도 등을 함께 공개했다.

윤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 뒤이어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며 "이 지도들을 보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과 국정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각 회담에서 우리 측은 지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북한에 관철시키려 했으나 북측이 우리 제안을 거절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

▲ 2차 국방장관회담 시 우리측 등면적안(2007.11) ⓒ윤호중 의원

▲ 북한이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제출한 지도(2007.12) ⓒ윤호중 의원

윤 의원은 공개한 지도들에 대해 "정상회담 준비과정부터 배석까지 한 분으로부터 입수한 지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 때 오갔던 지도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을 것"이라며 15일 예비열람 시 해당 지도를 열람하고 공개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거듭 "정 의원과 국정원은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것이야 말로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이적행위"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나온 김정일 위원장의 주장을 노 전 대통령과의 합의 사항인 것처럼 묘사하고 이를 지도로 설명하며 사실상 "휴전선 포기"와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

▲ 국정원이 대변인 성명에 첨부한 지도(2013.7.10) ⓒ국정원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실제 정상회담이지 그전의 문건, 지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부대표는 "참모들이 등거리, 등면적 하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진언을 드렸는데 (대화록) 전문을 보면 '등거리, 등면적 하에 만들자'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부대표는 "결국 '작전 따로 게임 따로', '코치 따로 선수 따로'인 엇박자 회담이라고밖에 말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