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 정국 이후에도 곳곳에 지뢰밭

'국정원 국조', 'NLL 열람' 산 넘어 산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으로 얼어붙었던 정국이 우여곡절 끝에 풀렸다. 국회는 13일부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 동행명령 요구를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책 의원은 "홍 지사가 특위에 출석해 지방의료원의 실태를 밝히고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은 선례를 남겼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그동안 진주의료원을 정치적 야욕의 도구로 삼은 홍 지사의 만행을 알린 것이 성과"라며 "민생국조의 정점이었다는 큰 의미가 있고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특위는 아울러 결과보고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있었던 이사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 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14일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공공의료 국조는 이렇게 마무리됐지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등을 놓고선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조 특위 위원인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빼지 않으면 국조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맞서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조를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성과 있게 마무리해 유능하고 존재감이 분명한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김현, 진선미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위위원 문제 외에도 증인 채택, 국정조사의 범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5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을 시작으로 'NLL 대화록' 열람 및 공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2일 예비열람을 할 예정이었으나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을 문제 삼아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중단 하면서 일정이 취소됐었다. 국회 정상화에 따라 '귀태' 파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했으나 대화록 열람 후 공개할 내용, 대화록 해석 등을 놓고선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처리 문제도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하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대강 국조도 필요성이 증명된 만큼 상임위 보고가 마무리된 후 국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가 실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