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한다

"2014년부터 지원하고 기업에게 구상권 행사 계획"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한다.

14일 정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401건(5월 13일 기준)으로 이 가운데 127건이 사망 사례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 부조 차원에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정부 지원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며 "내년 중에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경보건법에 근거해 피해자가 쓴 의료비 지출 금액을 정부에서 3년 정도에 걸쳐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조사와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그간 정부의 외면으로 고통을 받아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이번 결정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의료비만 지원하기로 한 것이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의료비 외에도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롯데쇼핑('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옥시크린' '물 먹는 하마' '데톨' '개비스콘' 등으로 유명한 옥시레킷벤키저는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