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사태 원점으로…국회는 갈등만 증폭시켜

"소통하라"는 원론적인 권고로 끝나

밀양 송전탑 사태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사태의 해결책을 찾고자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활동 시한을 종료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밀양 송전탑 문제를) 더는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은 아예 발을 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전문가 협의체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한 전문가 협의체는 한국전력 추천 3인,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 1인)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대책위원회·야당 추천 위원과 한국전력 추천 위원 간 마찰이 컸다. 급기야 5일에는 한국전력 추천 위원들이 한국전력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위원회·야당 추천 위원들이, 한국전력이 한국전력 추천 위원들의 보고서를 대필해줬다는 정황 증거를 발표하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결국 8일 백수현 위원장(동국대학교 교수)이 대책위원회·야당 추천 위원과의 합의 없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전문가 협의체 명의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송전탑 건설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였다. 이를 둘러싸고 날치기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문제가 된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았지만 양측에 소통을 권고하는 발언만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전체 회의 직후 기자 회견을 열어 "한국전력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도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자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는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되레 갈등만 증폭시키고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한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