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정 과정에서 이승만이 가장 집착했고, 결국 관철시킨 것이 대통령 중심제였다. 기초위원회 참석 자격이 없는 의장으로서 초안이 완결될 단계에 회의에 '임석', 내각 책임제로 준비되어 있던 내용을 바꾸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다 만들어놓은 초안에서 한 대목만 바꿔놓으니 다른 조항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초안 작성의 중심 역할을 맡았던 유진오가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필요한 추가 수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은 그르치면 독재적인 경향으로 흐를 염려도 없지 않으니 추상적인 조문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비상사태는 내란, 외환, 천재, 경제상 중대한 위기 등을 말함이라고 예거하면 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 중심제가 독재적으로 될 우려가 있지 아니하냐는 것이다. 국회와 대통령 간의 알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 68조의 대통령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임면한다는 것을 국무총리의 임면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동의로써 임면한다고 수정하면 좋을 것이다. 국무위원의 임면을 국회가 간섭하게 되면 정부 조직에 있어 통일을 가져오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948년 7월 2일 "유 위원 중대 발언")
이 의견이 채택되어 완성된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면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초위원회에서부터 이승만의 대통령 중심제 주장이 쉽게 통하지 않은 것은 한민당의 반대 때문이었다. 좌익을 탄압하고 중간파를 배제하면서 반동 세력의 정권을 만드는 데까지는 이승만과 한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그러나 만들어놓은 정권을 운용하는 데서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시작했다.
한민당은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를 내놓을 수 없었다. 민족주의를 외면하거나 거스르는 본색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울로라도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실권은 대통령에게 바치지 않고 국회를 통해 자기네가 지키고 싶었다. 의회 운용에서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자기네가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제를 관철하기 위해 극한적인 수단까지 써야 했다. 한민당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면서 끝까지 지킨 마지노선의 핵심이 국회의 총리 임면 동의권이었다. 자기네가 원치 않는 인물을 국무총리에 앉히지 못한다면 연로한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큰 제약을 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7월 들어 이시영의 부통령 추대설이 나오자 국무총리 자리가 더욱 부각되었다. 명망과 평판으로 보아 이시영의 부통령 당선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인데, 정치 세력을 갖지 않은 팔십 노인이 권력의 무대에서 맡을 역할은 클 수 없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정권 운용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헌법 공포를 목전에 둔 7월 16일 기자 회견에서 질문이 국무총리 임명에 집중된 것은 새 대통령이 첫 번째로 할 중요한 일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총리 문제는 불급(不急)-이승만 의장 기자 회견 담"
정부 수립을 목첩에 둔 국내 정국은 국무총리와 및 기타 각료 자리 문제를 싸고 활발한 공작이 전개되고 있는데 16일 오후 1시 국회의장실로 의장 이승만 박사를 방문한 기자에게 이 박사는 격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당면 정국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1문1답을 하였다.
문 : 최근 국무총리에 김성수 조소앙 신익희 등 3씨의 설이 있는데?
답 : 이는 나 개인의 생각인데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총리 같은 것이 선결 문제가 아니다. 총리 문제로 말하면 3000만이 다 되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사심을 버리고 우국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문 : 이 박사의 '의중'의 총리는?
답 : 지금 나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
문 : 15일부 중국지의 조선 문제에 관한 평에 의하면 김구 씨 영도 하의 단체를 신정부에 포섭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던데.
답 : 그것은 그럴 수 있다.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또 소련은 소련의 입장에서 그러한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 꼭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
문 : 8월 25일의 북조선 선거에 대한 감상은?
답 : 공산주의자들의 선거이다. 그것은 소련에서나 북조선에서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1948년 7월 17일)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총리 같은 것이 선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상한 소리다. 정부 조직에 임해 총리 임명이 선결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선결 문제란 말인가? 이제부터 진행을 보면 알겠지만, 이승만은 총리 임명을 자기 권력 확대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총리 임명보다 '국회 길들이기'를 선결 문제로 보는 그의 속마음이 이 대답에 드러난 것일까?
이 무렵 국회에는 한민당, 독촉, 무소속구락부, 3개 세력의 분립이 뚜렷해져 있었다. 총리 자리를 놓고 한민당은 김성수, 독촉은 신익희, 그리고 무소속은 조소앙을 미는 형세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무렵 장개석이 사절과 편지를 보내 이승만과 김구의 합작을 권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김구가 국무총리로 정부에 참여할 가능성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위의 문답 중 이승만과 김구의 합작을 바란다는 중국 측 의향에 대해 "중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또 소련은 소련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축하는 '자주적' 태도가 참 인상적이다. 지난 해 4월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중국에 들러 장개석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 애쓰던 이승만이…참 많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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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의 대통령 취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가 누구를 국무총리로 임명할지, 관측 기사가 나왔다.
"정계 동향 아연 활발-임정 협상파 입각설 대두"
헌법 발포와 더불어 정부 수립을 목전에 둔 국내 정정은 더욱 긴장의 빛을 보이고 있으며 불일내로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 따르는 초대 국무원의 조직은 앞으로 조선의 운명과 관련하여 일반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다. 즉 국회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승만이 당선될 것이 확정적이라고 하나 대통령이 임명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내외의 시청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각 방면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총리의 결정은 현재 국회 내 3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한민 독촉 무소속 관계를 대표한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관찰은 현 정세에서 귀결되는 상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의외의 결과가 나올런지도 모른다고 보는 편도 없지 않다. 즉 과반 남북 협상을 주장하고 총선거에 의한 독립정부 수립을 반대한 김구 씨 등은 최근에 이르러 정부 수립을 중심으로 미묘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권위 측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최근 장개석 씨는 김구 씨에게 사적 사절을 보내어 금반 탄생되는 정부에의 참가를 극력 종용하고 있다고 하며 한편 이 박사는 모 측근자에 대하여 양김 씨와의 합작은 양김 씨가 과거의 노선을 청산하고 독립 노선에 매진할 것을 성명해야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고도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자못 주목되는 바 70평생을 조국광복의 독립투쟁에 바쳐온 이승만 박사의 투쟁의 결정도 머지않아 탄생될 국무원의 구성원 선출에 달려있는 만큼 요즈음 전 민족은 모든 혼선을 정리 극복하고 민족정기에 입각한 순화된 강력 내각이 구성될 것을 갈망하고 있다. (<동아일보> 1948년 7월 17일)
그런데 이승만은 대통령 당선과 취임 중간인 7월 22일,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묘한 대답을 했다.
"국무총리는 아직 지정한 사람은 없으나 발표될 때에는 다 놀랄 것이다. 각 정당 사회단체가 다 소망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중에도 이번에 여러 가지로 발표되고 낭설이 유행되었으나 나의 생각에는 이와 같이 되지 않을 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놀랄 것으로 본다. 내가 또 믿는 것은 모든 정당과 국체가 자기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자기들의 믿는 사람이 정당한 자리에 앉아야 나라일이 잘될 줄 알고 기대하는 것뿐이니 어쨌든지 자기들의 의외의 사람이 나서 일을 잘 될 줄 믿게 되는 때에는 일심으로 복종할 줄 안다." (<서울신문> 1948년 7월 23일)
이승만의 정치 감각은 정말 탁월하다. 관심이 집중된 문제를 손에 쥔 입장에서 며칠 전에는 "선결 문제가 아니"라며 대답을 아끼더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놀랄 것"이라며 약을 올리고 있다.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될 수밖에. 7월 24일자 <동아일보> "총리 문제에 정-부통령 합의-의외 인물은 누구?" 기사의 한 대목을 옮겨놓는다.
지난 22일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단과의 문답에서 국무총리는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는데 이는 조각을 목전에 두고 국내외에 다대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즉 이 발표는 현재 항간에 구구한 억측을 빚어내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회 내 각파 세력은 당황하여 미묘한 동향을 보이고 있는데 여하간 동 담화에 대해서는 이를 하나의 복선으로 취급하고 총리는 역시 의외의 인물이 아니요, 국회 내 세력을 대표하고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 중에서 임명되리라고 보며 따라서 현재 국회 내의 3대 세력인 한민-독촉-무소속 중 한민계를 대표한 인물로서 김성수 씨, 독촉 무소속계를 대표한 조소앙 씨가 유력하다고 보는 편도 있으나 (…) 앞으로 임명될 의외의 인사가 어떤 인물일런지는 모르나 적어도 그것이 건국 벽두의 초대 내각을 담당할 만한 거물의 등장이 아닌 이상에는 국회에서는 이를 헌정의 상도에 배치된 것이라 하여 인준을 거부할 것으로 각파 간에 보조가 일치되고 있다고 한다.
이시영이 부통령이 된 것처럼, 확고한 명망을 가진 인물이 나선다면 국회에서 어느 파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슈퍼 거물이 아니라면 3개 파 중 둘을 만족시킬 만한 인물이라야 국회 승인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2개 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물은 조소앙이었다. 독촉계에서 신익희를 민다고 하지만, 국회 제1부의장 신익희는 이승만을 이어 의장 자리를 맡을 위치에 있었다. 이승만이 조소앙을 임명한다면 독촉계도 이에 반대하지 않을 전망이었다. 7월 23일자 <동아일보>의 아래 기사에는 이런 전망에 대한 한민당 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파 추대는 신정부에 혼탁 가할 뿐"
국회 무소속구락부에서는 22일 국무총리에 조소앙 씨를 임명할 것을 국회의원 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 이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한다. 그런데 정계 옵서버 측에서는 무소속 측의 이러한 공작은 앞으로 수립될 안정성을 가진 정부를 방해하려는 획책이 아닌가 보고 있다.
즉 이 대통령은 20일 기자단 초회견에서 김구 씨와의 합작 불가능한 이유로 정부에 있어서 의사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정부가 흔들려서 안정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지적한 바와 같다면 조소앙 씨 역시 동일한 규범에 속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조소앙 씨는 한독당 부위원장 당시에 한민 독촉 등 주류 민족진영 대부분을 제외한 소위 13정당협의회를 조직하여 좌우합작 재판(再版)을 기도하였으며 또한 남북 협상에 있어서는 양김 씨와 함께 주동이 되어 총선거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일에 있어서도 자기의 과오를 청산하여 민족 진영 주류에 환원하는 하등의 의사표시가 없다.
그런데 부통령에 있어서도 합작 불가능을 지적한 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대통령을 보필하여 각부 장관을 통솔할 국무총리를 이와 같은 남북 협상파로 임명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북조선 총선거 등을 비추어볼 때 이것은 완전히 앞으로 수립될 정부 구상을 혼탁케 하려는 공작이라고 간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무소속 측의 이러한 공작은 주로 한독당 계열 의원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다.
참 심하다. 행여 이승만이 잊어버렸을까봐 조소앙의 이력까지 들춰내주고 있다. 김성수가 총리 자리에 앉아 국회의 한민당 세력과 손잡고 한민당의 지분을 지켜주기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녹아든 정도가 아니라 철철 넘치는 기사다.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7월 27일 국회에 제출될 참이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 이틀 전까지도 기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려 하지 않았다. 즐기고 있는 기색이 완연했다.
"국회 인준 않으면 기외 인물 선정-이 대통령, 기자에 언명"
국무총리 인선에 대하여 하등의 발표가 없어 세간에는 억측이 구구한데 조각 제5일째인 25일에 기자단은 하오 7시 이 문제에 관하여 이 대통령과 다음과 같은 문답을 하였다.
문 : 국무총리 인선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여하?
답 : 국무총리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오는 화요일 국회에서 알게 될 것이다. 모든 풍설이 어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나 공연히 인심을 현혹케 할 뿐이니 이러한 낭설은 중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문 : 대통령은 누차 의외의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리라고 언명하였는데 지금까지 물망에 오르는 인물이 선정되었다고 보아도 좋은가?
답 : 내가 일전에 발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놀래리라고 한 말이 유행하는 말은 낭설이니만치 주의하하라는 의미로 한 말이요, 세상에 특출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말이 아니다.
문 : 국무총리 임명과 동시에 국회에 승인을 요청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여하히 생각하는가?
답 : 그것에 대하여는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참고할 일이 있으면 시간을 만들 것이니 이것은 국회에 달린 일이다.
문 : 국회에서 인준 안 한다면 다른 인물을 선출하겠는가?
답 : 그것은 물론이다. (<경향신문> 1948년 7월 27일)
그런데 이 문답이 있던 전날인 7월 24일 이승만과 김성수가 함께 참석한 만찬에서 오고간 이야기가 새어나오면서 김성수 임명설이 유력하게 떠올랐다. 이 설을 보도한 기사가 <동아일보>에도 실렸지만, 얼마나 유력한 설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향신문> 기사를 본다.
"총리는 비(非) 의외 인물-돌연 김성수 씨 설 유력"
문제의 국무총리 인선은 재작 25일 오후에 인촌 김성수 씨를 임명할 것을 정-부통령 간에는 합의를 보았다 한다. 즉 이시영 부통령은 동일 오후 2시30분부터 동 4시까지 장시간에 걸쳐 이승만 대통령과 이화장에서 회담하고 현하 시국을 수습하고 국제관계를 보아 역시 김성수 씨를 지명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런데 총리에 김성수 씨를 지명하기까지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한 후로도 조각 제3일이었던 지난 23일까지에는 "의외의 인물을" 등용하려고 하였으나 부통령과의 합의를 얻지 못하자 국회의원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묘한 대립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대통령은 국제관계도 고려하여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 24일 대통령 취임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수도호텔에서 UN조위 측으로는 필리핀대표 루나 박사를 비롯하여 각국 대표와 미군정당국 측으로는 하지 사령관, 제이코프 씨, 노블 박사가 참석하고 그 위에 이 대통령 및 동 부인과 김성수 씨 및 동 부인이 출석하여 만찬회를 열고 간담을 한 후 동 10시 20분에 폐회하였는데, 동 석상에서 화제가 총리 문제에 언급되자 외국인 측에서 총리 김성수 씨에 대하여 축배가 있자 이승만 대통령은 "김성수 씨로 말하면 비록 한민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으나 국사를 위하여는 초당파적 인물이니 김 씨는 총리 이상의 중요한 포지션에 있어야 할 분이다"라고 대화한 데 대하여 외국인 측에서는 "총리보다 더 중요한 포지션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반문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성수 씨는 모종의 요담을 하고 오후 12시30분에 귀가하였다.
그러므로 동 석상에서 이 회합을 계기로 총리 인선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의 인물이 결정되었는데 상기한 바와 같이 25일 이 부통령은 김성수 씨를 추천하고 동 4시부터 하지 중장 고문 제이코프 씨가 모종의 의사를 이 박사에게 전달하였고 26일에는 오전 4시경 유어만 총영사가 이화장으로 이 대통령을 방문하고 중국의 입장을 천명하였다 한다. 이상 경위에 대하여 25일 오후 7시30분 무교동 부통령 저택을 방문한 기자에게 측근자가 자기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증언하였다. 이로써 김성수 씨에게 총리 지명이 갈 것은 확실무의케 되었다. (<경향신문> 1948년 7월 27일)
조간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고 국회에 등청한 의원들, 이승만이 밝힌 지명자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한 마디 붙여둘 것은, 이 시점에서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게 어마어마한 주요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가기 :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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