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딘 군정장관의 기자 회견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문답이 있었다. 이 문답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미군정의 자세를 한 차례 점검해 본다. 그런데 딘이 이 무렵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훑어보려고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니 좀 우스운 이야기들이 보인다. 7월 15일의 기자 회견 문답에 앞서 이 소소한 기사들을 소개한다.
"장 청장에 딘 장관이 선사"
군정장관 딘 소장은 수일 전 해방 후 혼란 시기에 수도청장에 취임하여 수차에 걸친 폭탄테러와 갖은 고경을 극복하고 일로 민주 경찰 수립에 꾸준한 노력을 다하여 온 수도청장 장택상 총감의 다대한 공적에 대하여 미국제 고급 승용 자동차(크라이슬러 1947년) 1대를 선사하였다 한다. 군정장관이 조선인 군정 관리에게 물품을 선사한 것은 금번 장 수도청장이 최초라 한다. (<동아일보> 1948년 7월 11일)
"받은 자동차는 과도 정부서 배당된 것-장 청장 담"
12일 장 수도청장은 지난 번 딘 군정장관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장 총감에게 선사하였다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과도 정부로부터 관청용으로 본인에게 배당된 것이지 결코 딘 군정장관이 본인에게 준 선물이 아니다. (<경향신문> 1948년 7월 13일)
"딘 장관 사진기 도난"
11일 하오 4시부터 동 30분 사이에 군정청 후정에 정차 중인 딘 군정장관 승용차 안에 두었던 '플렉스' 사진기를 도난당하여 방금 범인을 엄사 중이다. (<동아일보> 1948년 7월 13일)
이런 기사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딘 군정장관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있었을지 조금은 짐작이 간다. 15일의 기자 회견에서는 아래 문답이 오갔다. 번호는 필자가 매긴 것이다.
문1 :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고 하는데 미군정에서는 신정부에 모든 권한을 이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답 : 미군정에서는 어느 때든지 신정부에 모든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가지고 있다.
문2 : 치안부 독립설에 대하여.
답 : 이 문제는 대한 사람 자신이 정할 문제인 만큼 내가 그에 대한 가부를 말할 일이 아니로되 개인의 견해를 말한다면 기구 문제보다 운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문3 : 북조선에서는 8월 25일에 선거를 실시한다는데 장관의 견해는 여하?
답 : 동 선거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적 선거라고 본다. 지정된 입후보자 한 사람에 대하여 흑백 2개의 투표 상자를 두고 가부를 투표한다는 것은 자유 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그곳에서 자유 선거를 해서 이곳 국회의 빈자리를 못 채운 것과 유엔위원단 감시 하에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문4 : 양김 씨는 제2차 남북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미소 양군 당국에 교섭중이라는데?
답 : 미군 당국과 그런 교섭이 있는가는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평양에서 행하였다는 전력 교섭과 같은 믿을 수 없고 모략적인 회담은 나로서는 도와줄 생각은 없다.
문5 : 전력 문제에 관하여.
답 : 발전선을 더 증가시키라는 의견도 있으나 그 운영 비용이 막대하므로 더 가져올 의향은 없다. 또 이 전력 문제에 관련해서 전번에 전력대책위원회에서 위원 몇몇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만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는데 나는 그들이 찾아온 줄을 전연 모른다. 그러나 설혹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북조선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만났자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일전에 미국에서 온 전기 기사들은 아직 계속하여 발전 시설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다면 후일 발표하겠다.
문6 : 요즈음 쌀 배급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답 : 식량 보유량이 일정한데다 인구는 점점 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 줄인 것인데 앞으로도 유령 인구를 철저히 적발하는 한편 식량 수집도 강화해서 어쨌든 식량만은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그런데 여태껏 적발한 유령 인구는 24만 명이나 되는데 월남하는 한인은 6월 중에만 해도 약 2만 명이나 된다. (<조선일보> 1948년 7월 16일)
정권 이양에 관해 이승만은 며칠 전(7월 12)일 기자 회견 중 "정부 조직의 순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에 이렇게 답변한 일이 있다.
"헌법은 이미 통과되었으니 정부조직법만 통과된다면 곧 대통령 부대통령을 선출하고 외국에 통첩하는 한편 군정을 이양해야 할 것이니까 우리 대표와 군정부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이양에 대한 방법 등을 교섭할 것이고 내 생각으로는 8월 15일까지는 이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경향신문> 1948년 7월 13일)
국회 개원 때 하지 사령관이 의원 전원 앞으로 '사신'을 보냈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다. 이제 미군정이 앞에 나서서 움직일 계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문1에 대한 딘의 답변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느낄 수 있다.
문2의 '치안부 독립설'이란 당시 국회의 정부조직법 심의 중 치안국을 내무부 밑에 두게 되어 있는 초안에 대해 치안부를 장관급 부서로 독립시키자는 한민당 측 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조병옥을 통해 군정청 경무부를 이용해 온 한민당 측은 이승만의 대통령 선출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에서도 '조병옥의 치안부'가 한민당의 세력 거점으로 지켜지기 바란 것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놓고 세력 간 대결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안건이 이 치안부 문제였다. 헌법이 통과된 후 정부조직법 외의 국회 안건으로는 정-부통령 선출이 있었는데, 이승만의 대통령 선출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고, 부통령 선출이 대결의 초점이었다.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 관심의 초점이었다. 한민당-독촉-무소속 3개 세력의 이 세 가지 안건에 대한 태도를 개관한 기사가 눈에 띈다.
◊ 한민당 : 전문위원의 정부조직안을 대체로 찬동하는 바이다. 치안부의 독립과 광공부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오세창의 출마를 간청하고 있는데 오세창은 이시영을 추천하여 사양하고 있다 하며 국무총리에는 김성수를 추대할 것이라 한다.
◊ 무소속구락부 : 전문위원의 4처 10부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치안부 독립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 국무총리는 조소앙을 추대할 것이라 한다.
◊ 독촉계 : 전문위원안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으며 치안부 설치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있어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다.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 국무총리에는 신익희를 추대할 것이라 한다. (<조선일보> 1948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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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추종 세력인 독촉계가 한민당의 치안부 독립 주장에 반대한다는 데서 그 사이의 긴장 관계가 고착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경찰은 대단히 큰 실력 집단이었다. 군 창설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조선경비대는 이름 그대로 '경찰예비대'로서, 아직 경찰과 비교가 되지 않는 미약한 존재였다.
조병옥과 장택상이 키워낸 '정치 경찰'은 권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참이었다. 지난 6월 24일 일기에서 장택상의 심복 부하들이 연거푸 경무부 수사국에 걸려드는 것을 보며 조-장 간의 권력 암투를 짐작했는데, 장택상은 확실히 한민당을 등지고 이승만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모양이다. 이승만에게 장택상을 내무장관으로 쓸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8월 4일자 <경향신문> 기사에서 알아볼 수 있다.
"대통령의 내상 임명에 부통령의 태도 자못 강경"
초대 국무총리에 이범석 씨가 피임된 당일인 2일 (…) 내무부 장관에 모씨에 대한 항간의 물의가 비등해 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부통령 이시영 씨는 3일 오전 11시 명륜동 자택을 방문한 기자에게 확고한 신념을 보여,
"작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한 것도 들었거니와 군정 관리를 등용하는 데 대하여 극력 반대하고 있다. 민의가 그렇다면 대통령도 참작하리라고 믿으나 만일 이와 반대되는 처사를 한다면 나는 나대로의 이미 결심한 바가 있다."
라고 내무 외무 등 조각 문제에 대한 부통령의 반대 태도를 암시한 바 있었는데 만약 이 대통령이 부통령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어코 장모 씨로 내무장관을 임명하게 될 때는 이 부통령은 사임이라도 할 강경한 태도로 나아갈 것으로 관측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북조선 선거에 관한 문3과 제2차 남북회담에 관한 문4에 대한 대답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언급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흑백함 선거라는 이유만으로 자유 선거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유치한 수준이 굳이 지적하라면 지적할 만한 것이다.
전력 문제에 관한 문5에 대해 '전력대책위원회'를 "북조선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자기를 찾아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오더라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꼴은 정말 가관이다. "그런 놈들 찾아오면 쫓아버리고, 왔다는 보고도 내게 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해 놓았다는 얘기다. 군인이라 예절을 모르는 정도 문제가 아니다. 하기 싫은 일 저렇게 피하는 자라면 전투라고 제대로 하겠는가. 포로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
발전선은 비용이 높아서 더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다. 언제는 발전선이 있으니 이북에서 송전을 끊어도 아무 문제없다고 큰소리치지 않았던가. 5월 14일 단전 이후 이남의 예상 발전량과 실제 발전량 사이에 가장 큰 차질을 가져온 것이 발전선이었다. 배에 실은 발전기가 육상의 발전소보다 비용이 높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비용을 미군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었다. 딘이 6월 24일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발전선의 발전 요금 문제 : "전기 요금이 비싼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요금은 소비자 소비량에 의해 받는데 발전 비용에 기준에서 요금을 작성한 것이다. 거둔 요금은 한 푼도 미국으로 안 간다." (<경향신문> 1948년 6월 25일)
경성전기 등 전기회사에서 요금을 받았을 텐데, 그야말로 "부르는 것이 값"이었다는 것이다. 그 값이 얼마였는지 조사해서 이북에서 들여오던 전기 값과 비교해 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다. 아마 수십 배 비싸지 않았을까? 이북에 줄 전기 값을 주지 않아 단전의 빌미를 주어놓고 큰소리치던 대체 전력 요금은 자기네가 '발전 비용'이라고 작성한 대로 받다니, 눈 뜨고 있는 사람 코 베어가는 격이다.
문6의 쌀 배급 문제에 관해 1948년 7월 15일자 <조선일보>에 해설 붙인 기사가 실렸다.
혼란된 경제 상태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생활의 3대 요소인 의·식·주 3자를 완전 해결함은 너무도 가망이 없는 일이니 무너진 집에 떨어진 옷을 입고라도 단 한 가지 식생활만은 절대적인 문제이며 위정 당국의 시책 중점도 마땅히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인데 정규 배급을 준다 하여도 소위 야미쌀 보충에 시민은 신음하고 있는 이때 연속적으로 쌀 배급량이 감소됨은 웬일인가? 2홉5작을 배급하던 식량은 지난번 배급부터 2홉2작으로 줄어 쌀 시세를 올리더니 16일부터 배급될 제34회 배급은 쌀 1홉2작 잡곡 8작 도합 2홉밖에 안된다고 13일 서울시식량사무소에서는 발표하였다.
2일 딘 군정장관은 기자단과의 정례 회견 석상에서 쌀값 등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분간이라도 2홉2작 배급을 계속함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지금 2홉5작 배급을 한다면 앞으로는 2홉2작도 배급하지 못할 것이니 미곡 보유량이 부족하여 더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어 2홉2작만은 계속될 듯하더니 불과 수일을 지나지 못하여 다시 감소된다는 것은 일반으로 하여금 이해키 곤란케 하는 문제요 또한 감배로 말미암아 쌀값은 소두 한말 천원을 돌파하였으니 외국의 식량 원조를 받으니까 실시한다는 식량의 수집과 배급이 이같이 중심을 잃는다는 것은 식량 행정의 모순이 폭로되었다는 것은 물론 비상 방법을 강구치 않으면 안 될 막다른 골목에 도달되어 있는 만큼 당국은 미봉책으로 2작을 감배하는 것보다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2작 감배가 초래하는 역효과 즉 시민이 그에 의존치 않을 수 없는 시장 쌀값의 폭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조치가 절대로 요청되고 있다.
군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망쳐놓은 것이 쌀 문제였는데, 3년이 지나 군정이 끝날 때가 되어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조선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
쌀값이 소두 한 말에 1000원을 돌파했다니 한 가마에 1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 아닌가. 마침 독도 폭격 희생자에 대한 보상 내용이 보도되었다. 미군정도 맥아더 사령부도 이 문제에 대한 정식 사과 없이 미군정에서 '소청위원회'란 것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에만 나섰다. (<경향신문> 1948년 6월 20일) 쌀값 1만 원을 염두에 두고 보자니 기가 막힌다.
"독도 사건 배상-죽변어업조합 관내 248만 원"
[춘천 발 조통] 울진군 죽변어업조합으로부터 강원도 수산과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미군 당국에서는 독도 사건에 관하여 7월 1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지불되었는데 죽변어조 관내 피해 어민에 대한 배상액은 유가족 부조료 및 어선 침몰 파선 등 248만4200원이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죽변리 오종석(선주) 684,300원(기범선 1척, 범선 3척, 로프 2환, 백미 3가마, 중유 반 드럼)
유가족 부조료(사망)
죽변리 권천이 40만 원
동리 김기화 22만 원
동리 이천식 16만 원
온양리 박춘식 34만 원
동리 오재옥 34만 원
동리 조성룡 34만 원
한편 동 보고에 의하면 선주 오종석의 피해는 기범선 경양환(50마력 19톤 86) 파손에 대한 수선료 200만 원 범선 묵호환 침몰 150만 원 동 행정환 침몰 100만 원 동 해양환 파손 70만 원 합계 520만 원으로 계상되고 있다 한다. (<경향신문> 194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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