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부동산 양도차익 64조원"

이한구의원 주장…"각종 개발계획으로 부동자금 과다 유입"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잇단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차익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12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세청과 기획예산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조세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차익은 모두 64조3138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기간 정부예산 일반회계 규모인 373조4873억 원의 17.2%에 달하는 것으로, 특히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조세당국에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는 '국민의 정부' 말기였던 지난 2002년 14조6365억 원이었던 것이 2003년 17조6835억 원, 2004년 20조5305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6조998억 원으로 3년만에 거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같이 양도차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같은기간 개별 공시지가가 1018조 원이나 오르고 아파트 시가총액이 390조 원이나 증가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종 개발계획으로 부동산투기를 유발한 데에다 규제 우선의 반시장적 정책과 반기업정서에 따른 부동자금의 부동산시장 과다 유입 등으로 부동산값 급등을 초래했다"며 "참여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동산정책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