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박근혜 이제 와서 '의혹'이라 재단"

민주 국조 특위 "남재준 파면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을 '의혹'으로 칭한 데 대해 "의혹이 아니"라며 "이미 규명된 사실만이라도 박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신경민, 정청래, 진선미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 대다수가 70% 밝혀진 진상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냥 의혹이라고 재단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 이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 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검찰에서 기소한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남재준 원장을 즉각 파면조치하고 하루 속히 대국민 사과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선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이런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는데 대해서 검찰 조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검찰의 공소장에 나타난 정치관련 댓글과 대선개입 댓글 수나 내용,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 나와 방청한 박범계 의원은 원 전 원장 측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심지어 운영지침을 부인한 것으로 봐서는 소위 심리전단의 조직과 기능조차도 부인하는 태도"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그 여파가 그대로 드러나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함께 방청한 신경민 의원 역시 검찰의 불구속 기소 조치를 비판하며 "증거인멸 위험이 대단히 높은 위험한 재판으로 가고 있다. 이런 사람은 지금이라도 구속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형식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제안한 데 대해 "참신한 시도"라고 평한 뒤, 이같은 제안을 거부한 원 전 원장 측에 "정말로 혐의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