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 사태, 민주세력도 책임 있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는 게 나라 위하는 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주최한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의혹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나 현 정권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매듭짓지 않으면 이 문제로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리할 것은 하고 가야 한다. 이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물어다주는 달콤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통치자의 선의가 통할 때만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통치권자의 선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은 국정원을 그렇게 만든 정권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정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국정원은 권력이 됐다"고 했다. 그는 "국익보다 조직의 명예를 앞세우는,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는 국익도 저버리는 국가정보기관이 바로 국정원의 현주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 국정원의 조직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원장에게 충성하며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 개혁의 두 가지 방향으로 국민의 감시 강화와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