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연세대 사학과 교수) 등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주권 유린, 국기 문란 범죄에 온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민주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집권 세력의 선동으로 상식적 판단과 이성적 사고가 실종된 듯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리 역사학자들은 오랜 기간 많은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현실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이 정치 공작에 몰두했음이 드러났"고 "심지어 국가 최고 비밀인 '남북 정상대화록'까지 왜곡 편집해 새누리당과 함께 선거 운동에 활용했다"며 "이는 (4월혁명으로 이어진 1960년) 3.15 부정 선거에 버금가는 범죄이며, 군사 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다수 국민과 외신들도 이해하는 순 한글 문서인 남북 정상대화록의 문맥조차 제대로 독해하지 못한 채 정략과 선동의 소재로 활용한 무지와 무모함에 아연실색했다"며 "여기에 수구 언론은 앞장서서 진실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데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7월 2일 국회에서 대화록 원문 열람·공개를 표결한 것도 법 정신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더 이상 엉뚱한 일을 벌이지 말고 국기 문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힘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역사학자들은 국민의 일원으로 저들의 책임을 묻고, 모든 실상을 역사에 분명히 기록하고자 한다"며 "집권 세력과 수구 언론이 국민을 '어리석은 무리'로 간주하고 거짓 선동을 벌여 빚어진 참담한 결과를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법적·제도적 개혁 및 보완책을 마련해야"하며, "모든 불법과 정치 공작 근원에는 권력을 사유화해 정략적으로 이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원세훈과 함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에 "저급한 궤변으로 혹세무민하는 선동을 즉각 멈추고", 국정 조사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 공작과 주권 교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 조치가 미흡하면 각종 불법 행위의 암묵적 수혜자로 남아 정통성에 타격을 입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과 관련해 하일식 회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불과 36시간 만에 225명의 역사학자가 동참해 놀랐다"며 "(연락을) 기다렸다는 듯이 성명에 동참하겠다고 한 학자들이 많았으며, 재정적으로 후원할 뜻을 밝힌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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