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장관은 3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토론회' 주제강연에 나서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의 뿌리는 군사 정전 체제"라며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사국들에 남한까지 포함하는 남·북·미·중의 4자 평화회담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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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격동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
4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는 북핵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틀인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핵이 정전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임 전 장관은 "지난 20여 년의 경험은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 없이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평화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한목소리를 내어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부터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선언을 통해 합의한 대로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상호 의존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임 전 장관은 NLL 인근의 서해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91년 남북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NLL이 국제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풀기로 합의했다"면서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상보다 더 좋은 방안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NLL 논란과 관련해 "NLL을 노무현 정부는 평화적 방법으로 지켰고,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힘으로, 피로 지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NLL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엄연히 존재하는 선이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없애겠다든지, 옮긴다든지 하는 논의를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그 전후에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원본을 열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30년 동안 못 열어보게 돼 있는 기록물을 대화록부터 녹음자료까지 모두 공개하기로 한 건 비극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목적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여는 것은 김종직을 부관참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이 언급한 김종직은 조선시대 폭군이었던 연산군이 수양대군(세조)의 왕위찬탈을 비판한 조의제문을 썼다는 이유로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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