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한국은 1988년부터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해 2012년까지 총 1억300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했다"며 "이미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40만 톤의 중금속 폐수가 바다에 버려졌으며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120만 톤의 폐수가 바다에 투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폐기물의 해양 투기 연장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1972년 세계 각국은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자 런던 협약을 채택했다. 한국 역시 1992년 런던 협약에 가입했으나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들이 세계물협회가 2011년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이 산업 폐수를 포함한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전체의 47퍼센트를 해양 배출하고 있었다. 이는 재활용 방식으로 핀란드가 100퍼센트, 독일이 97퍼센트, 호주가 85퍼센트를 처리(2009년 기준)하는 것과 매우 동떨어진 수치다.
이에 한국이 세계 유일의 폐기물 해양 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되자 2012년 국토해양부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012년에 가축 분뇨와 하수 오니(汚泥)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올해 음폐수(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했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는 산업 폐수의 해양 투기를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해양 투기 전면 금지의 최종 단계인 산업 폐수의 해양 투기 금지는 미뤄질 전망이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가 주최한 '육상 폐기물 해양 배출 한시적 허용 관련 간담회'자료를 보면, 해양수산부는 2015년까지 산업 폐수를 바다에 계속 버릴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이미 마련해 놓고 7월부터 산업계의 신청을 받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다 영토 보호를 목적으로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어째서 바다 지키기보다 산업계 이익 지키기를 우선시하는지 모르겠다"며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폐기물 육상 처리를 왜 한국 기업만은 못하겠다고 주장하느냐"고 꼬집었다.
이미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이 런던 협약을 준수해 해양 투기를 중단한 상황에서 한국이 동북아시아 바다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은 "한국은 서해에 오염 물질을 수백만 톤씩 버리면서 무슨 염치로 중국에 황사와 미세 먼지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기자 회견에 참가한 일본의 환경운동가 후루야 수기오(남·58) 씨는 "바다는 다 연결돼 있으므로 오염은 국경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해양 투기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