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 긋고도 북쪽은 왜 전기를 안 끊었나?

[해방일기] 1947년 11월 5일 : 38선 이야기 ②

1947년 11월 5일

식민지 시대에 조선이 겪은 경제적 변화를 놓고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립해 왔다. 수탈론이 학계와 사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왔는데, 지지의 폭이 넓은 만큼 구체적 내용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사회의 비전문가들에게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극단적인 수탈 체제를 관념화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식민 통치자를 '악마'로 보는 관점이다.

근대화론은 수탈론의 관념화 경향 비판에서 출발점했는데, 관념화 경향의 억제 정도에 그쳤다면 생산적 학술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관념화의 약점을 빌미로 수탈론 전체를 부정하려는 극단적 입장에서 식민 통치자를 '천사'로 보는 관점으로 나아갔다. 뉴라이트다. 대한민국의 특권 구조를 옹호하는 정치 세력과 연결되면서 특권 구조의 출발점인 식민지 시대를 미화하려는 정치적 동기에 휩쓸린 것이다.

몇 해 전 <뉴라이트 비판>(돌베개 펴냄) 작업 중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뉴라이트 측은 수탈론에 반대하면서 일본 식민 통치는 16~17세기에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서 있었던 것처럼 악랄한 착취 체제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대다수 수탈론자들도 그런 맹목적 착취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의 수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수탈 의도가 중점적으로 작용한, '합리적' 수탈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달걀을 수탈하기 위해 닭에게 모이를 줄 줄 아는 체제. (41쪽)

식민지 시대 한국에 근대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일본의 통치가 이 근대화에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일본이 꾸준히 노력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시기에 근대화가 진행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수탈론이라 해서 근대화의 사실을 일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을 수탈 대상으로 만드는 방향의, 건전하지 못한 근대화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뉴라이트는 일본의 한국 지배가 기본적으로 선의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에서 실제로 진행된 근대화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길이었다는 인상을 주려 한다. 식민 통치자를 '악마'에 가깝게 그리는 극단적 수탈론과 반대로 근대화론자들은 '천사'의 모습으로 보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런 대목에서는 '실증'이 실종되어버린다. (42~43쪽)

근대화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모든 변화에는 힘의 분포를 바꾸는 효과가 있다. 변화의 주체에게 힘이 더욱 집중되면서 변화의 대상자는 무력한 입장에 빠져 강자에게 이용(수탈)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근대화의 한 요소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것은 농업 사회에 비해 산업 사회의 수탈 체제가 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식민지 조선 백성에게는 최소한의 참정권도 주어지지 않았으니 근대화의 밝은 면을 맛도 못 본 것이다.

조선에 근대적 교통 시설과 산업 시설이 만들어지고 농업 인구의 일부가 산업 노동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중요 논점이다. 그런데 산업 시설의 배치가 조선의 주체적 발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제국의 발전을 기준으로 배치되었고 조선 내의 균형은 무시되었다. 영양 섭취에 있어서도 총열량만을 기준으로 균형 없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 발전도 균형 없는 발전을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해방 조선이 겪은 경제난의 큰 원인 하나가 여기에 있었다. 북한 지역의 중화학 공장들은 만주 지역의 원료 공급과 일본 제국의 시장이 끊긴 상태에서 설령 생산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남한 지역의 농민들은 쌀을 수출하고 저가의 잡곡을 만주에서 들여오던 일본 제국의 식량 수급 조직이 사라진 상태에서 설령 풍년이 들더라도 식량 부족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대다수 공산품을 일본에서 수입하던 조선에는 많은 생필품의 생산 시설이 부족했다. 있던 생산 시설도 일본 제국의 원료와 부품 공급 시스템을 벗어난 상태에서 조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시스템 붕괴라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이 38선으로 인한 남북 간 단절이었다. 해방 당시 조선의 발전 용량은 약 170만 킬로와트였다. 그 대부분이 이북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남의 발전 용량은 약 20만 킬로와트에 불과했다. 송전 중단은 워낙 파급되는 문제가 많은 일이므로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 점령 후에도 이북에서 이남으로의 송전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잘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전 중단의 위협이 늘 있었다.

1946년 1월 16일부터 열린 미소공위 예비회담은 회담 진행에 앞서 실제적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때까지 심각해지고 있던 38선의 장벽 문제가 이 예비 회담에서 처리될 것이 기대되었다. 그런데 소련군 측의 가장 중요한 요구인 쌀의 이북 반출에 미군 측이 반대함으로써 우편물 교환 정도 외에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미소공위 본회담 개시를 앞둔 1946년 3월 9일자 <동아일보>에는 38선 문제를 부각시킨 기사가 나왔다.

"민족의 비극! 이 38의 철문(鐵門)!"

기대는 너무도 어그러졌다. 38선의 장벽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3000만이 고대하던 제1차 미소회담의 결과 발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38선의 이 철문이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소위 해방이 된 이후 어언 반년 동안 갖은 비극이 연출되었거니와 회담의 중요 항목의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민족의 분열은 물론이요 전 사업은 파멸의 구렁에 빠지고 말 것이다.

지난번 미소회담의 결과를 보건대 미 측에서 제의한 전력 식량 원료 연료 산업 시설 화학공업품 등의 교환 조건이 해결을 짓지 못하고 전부 삭제되었다. 이것이 앞으로 해결을 짓지 못한다면 3000만의 생활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당장에 긴급한 생활소비품의 생산이 불가능은 물론이요 전 산업 기관이 실로 파멸 상태에 빠질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38이북 전기 무연탄에 의존한 800 공장은 어찌되나"

이런 문제가 우리 전 국민의 장래를 암담한 구렁에 끌고 가는 그 실례를 가장 중요한 부문에 비추어 냉정히 검토해 보자. 38 이북에는 천연적 자원의 하나로서 수력으로 운영되는 세계적 댐 압록강 수풍 수력 전기를 위시하여 다수의 전력이 발전되고 있다. 이북의 총발전량은 실로 180만 개소인데 그중 이남으로 보내는 발전량이 7만5000개다. 이 전력을 받아들여 지금 남선은 주로 화학 공업의 동력에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발전 정지 상태에 이른다면 남선의 공업은 비참한 광경에 이를 것이며 또 중요 생산 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북으로부터 석탄이 하루 13화차씩 보내오던 것이 8·15 이후에는 단절되고 말았다. (…) 현재 남선에는 약 800개소의 공장이 있는데 그중 중요 화학 계통의 공장이 약 250개소이나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는 공장은 약 100개소밖에 안 된다. 이것도 앞으로 전력과 석탄의 동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조선의 생산 공업은 전면적으로 파멸에 빠지고 말 것이다.

1947년 11월 9일자 <동아일보> 사설은 특이하게 제2면 전체를 차지했다. 사설 제목은 "경제 재건은 자율 통일에서만-중공업 없는 이남은 질식 상태"인데, 부속 기사로 (1) "긴급! 남조선 전력 자급", (2) "이북에 의존하는 전력", (3) "해방 후 2년간 전기값 750억 원 돌파" (4) "<결론> 석탄 증산이 선무 화력 발전에 힘쓰라"가 붙어 있다.

(1)에서는 이남의 단독적 경제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민당(한국민주당)과 이승만 세력의 단독 건국 노선을 경제면까지 연장한 것이다. 단독적 경제 발전 추진의 가장 뚜렷한 걸림돌이 전력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설이 마치 '전력 특집'처럼 된 것이다. 전력 상황과 관계된 (2), (3) 기사 내용을 옮겨놓는다.

"이북에 의존하는 전력"

전 조선의 전력 시설은 시간당 169만 킬로와트의 전량을 발전할 수 있는 거대한 것인데 그중 140만 킬로와트의 발전 설비는 38 이북에 있으며 나머지 불과 20만 킬로와트의 발전 시설이 38 이남에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발전 시설은 수력과 화력 2 종류로 구별할 수 있는데 남조선에는 현재 수력 발전소가 4개소이고 화력 발전소로 2개소가 있을 뿐이다.

수력 발전소로 가장 큰 것이 청평 발전소인데 이의 발전역량은 4만5000 킬로와트이나 현재는 부속품 등의 불비로 수량이 풍부한 하절에는 최고 발전량 3만2000 킬로와트 수량이 부족한 동절에는 그 역량의 절반도 못 되는 약 2만 킬로와트를 발전하고 있는 형편이다. (…) 이상 4개 수력 발전소의 총역량은 6만8500 킬로와트로 되었으나 기실 부속품의 불비와 수량의 증감 관계로 인하여 가장 성적이 양호한 하절에 있어 약 5만 킬로와트 그리고 가장 불량한 동절에 있어서는 3만5000 킬로와트가 겨우 발생되고 있음에 불과하다.

그리고 화력 발전소로서는 영월발전소(발전역량 10만5000 킬로와트)가 현재 2만7000 킬로와트를 발전하고 있을 따름이고 당인리발전소(2만1000 킬로와트)는 현재 휴면 중에 있다.

그리고 전력 수요량이 가장 많이 수요되는 겨울에는 전력의 공급은 대부분 북조선으로부터의 송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작년 겨울에는 최고 11만 킬로와트를 초과한 적도 있었는데 지난 5월 17일 남조선과도정부 상무부장 오정수 씨는 평양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와 최고 8만 킬로와트를 한도로 북조선의 전력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겨울부터는 전력에 의한 난방 조치는 극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일반용은 영월발전소에서 공급되는 2만7000 킬로와트를 제한 나머지의 전 전량은 북조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 지불은 1945년 8월 16일부터 1947년 5월 31일까지 사이의 사용 전량에 대해서는 1킬로와트당 2전5리(1938년 물가 기준)씩 지불하되 현금 지불이 아니고 반드시 전력 시설에 속하는 기재로서 지불하기로 되었으며 1947년 6월 1일부터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1킬로와트당 15전(1941[1947?]년 물가 기준에 의해서 환산)씩 지불하되 역시 전기 물자로서 주기로 남조선과도정부 상무부장 오정수는 지난 5월 17일 평양에서 북조선 당국과 협정하였으며 이의 유효 기간은 1개년 간으로 정하고 쌍방에서 하등의 이의가 제출되지 않을 시는 동 협정은 그대로 연장하여 다시 1년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상호 간주할 것을 규정하였다.

"해방 후 2년간 전기값 750억 원 돌파"

그리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1947년 5월 31일까지 사이의 사용 전기 요금 총액은 1억6000만 원으로 계산되며 그 액 중의 일부(전액의 약 1할)는 지난 9월 하순에 지불되었는데 수자는 1938년의 통화 가치를 기준한 액수이기 때문에 현재의 통화 가치로 환산하면 실로 750억 원이라는 방대한 금액인데 게다가 전기 관계 부속품의 가격으로 따지면 1938년과 현재와의 사이에는 물품에 있어서는 2000배 이상의 시세의 차를 내고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고 하니 남조선이 북조선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전기 관계 물자는 전구를 제외하고서는 전혀 남조선에서 생산할 수 없는 물자들뿐이므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뿐인데 대외 무역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이들 물자 수입은 현재로서는 생고무를 제외하고 전혀 두절되고 있는 궁정(窮情)이므로 북조선에 대한 전기 대상(代償) 지불은 극히 곤란한 정세 하에 있기 때문이다.

기사 뒤쪽에서 남북 관계를 단절 쪽으로 몰고 가려는 기자의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750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남조선 과도 정부는 1947년 4월부터 시작된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10월 17일에야 제출했다. 4월 이전에 확정해야 하는 것인데 550억 원에 이르는 세출 예산과 155억 원의 세입 전망 사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년간의 전기 요금이 그보다 더 큰 액수라니! 9월 말까지 1할을 지불했다는 금액이 750억 원의 1할일 리가 없다. "1938년 물가 기준"에 의해서 환산한다는 방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독자들이 놀랄 엄청난 액수를 <동아일보>가 만들어낸 것 같다.

전력 대상(代償)의 현물 지불이라는 조건을 엄청나게 힘든 조건처럼 바로 밑에서 과장한 것을 보더라도, <동아일보>와 그 뒤의 정치 세력은 이북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무조건 기사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북의 전기 시설에 필요한 부품은 일본 제품이었다. 일본제 부품은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이 조달해 줘야지, 소련군이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이남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동포애를 과시하고 있었고, 전력 대상도 돈이 아니라 전력 운용에 필요한 현물로 요구함으로써 그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 전기 관계 물품을 요구하는 분량이 750억 원어치나 되었을 리도 만무하다.

1946년 12월 5일과 10일에 일시적 송전 중단 사태가 있었던 일을 1946년 12월 2일자 일기에 적었다. 정황으로 보아 단순한 사고였음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북 쪽에서 아무런 특별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의 송전 중단은 1948년 5월 이남에서 단독 총선거를 시행할 때에야 단행된다. 1947년 5월까지의 전력 대상이 1할밖에 결제되지 않고 있었는데도 송전은 아무 문제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전력 대상 지불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미군정의 태도에 있었다. 미군정은 소련군만 상대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전기 문제로 아쉬운 쪽은 남쪽이었다. 위 동아일보 사설에도 오정수 상무부장이 1947년 5월 평양에 가서 "북조선당국"과 협정을 맺은 사실이 밝혀져 있는데, "북조선당국"은 전기 문제를 조선인 당국자 간의 대화통로를 확립하는 데 이용하려 애썼다. 오정수는 10월에도 평양을 방문했다.

38 이남에서 소비한 이북의 전력 대상으로 상무부에서는 지난 9월 이래 수차에 걸쳐 전기 보수품 기계 등을 이북에 보냈는데 금후의 전력 공급 문제와 아직 보내지 못한 전력 대상 물자 등에 관하여 북조선 당국과 상의코자 상무부장 오정수는 20일 오전 10시 경성역발 제2201호 임시기동차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였다. 일행 중에는 미군 뻐크데 대장(代將) 농무부장 이훈구도 있는데 겨울 갈수기를 앞두고 남조선 각 발전소의 발전량 감소가 예상되는 때인 만큼 오상무부장의 북행결과 여하가 주목되며 약 1주일 후에는 돌아올 예정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1947년 10월 21일)

아무리 '북조선 당국'을 무시하고 싶어도 전기 문제를 놓고는 무시할 수 없었다. 이쪽이 아쉬운 입장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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