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정원 국정조사 2일부터 45일간 실시

10일부터 본격 가동, 넘어야 할 과제 산적

여야는 1일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2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2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국조 계획서를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위원 교체 문제와 증인채택 문제, 조사 범위 등에 대해선 오는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논의키로 해 실질적인 특위 가동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를 '기타 필요한 사항'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NLL 문제와 댓글 사건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조 공개 여부에 대해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양당이 상대당의 일부 특위위원들의 적격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특위의 본격적인 가동 전에 풀려야 할 문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피고발인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소속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NLL 논란 쟁점화에 앞장섰던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 등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