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화록 무단 유출, 전대미문의 항명이자 쿠데타"

민주, 법적 대응 시사… 새누리 "남재준 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

민주당은 23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소속 위원들에게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강제 배포한 데 대해 "쿠데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 소속 신경민, 박범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오늘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짓을 했다"며 '엽기 국정원'이라고 비판했다.

신경민 위원장은 "불과 몇 시간 전 박 대통령이 국정원 의혹들을 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한다는 뜻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이것은 항명이다. 그것도 쿠데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국정원의 회의록 배포에 대해 "만일 국정원 독자적인 행동이라면, 국정원의 간판이 존재할 수 없다.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일 어쩔 수 없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명박의 국정원과 박근혜의 국정원이 다르지 않다"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각각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뭐가 있길래 국정조사를 이렇게 막으려고 애쓰는 것인가"라며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길 없다"고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대화록 공개 여부에 대해선 "법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논의하겠다. 법과 절차는 반드시 국회를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이자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것부터 불법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국정원 결정에 의해 100여 쪽의 대화록이 뿌려졌다"며 "이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상 국정원이 특수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특수기록물로 열람조차 허락되지 않는 문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이 뿌려진 것은 기존에 범한 실정법 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법을 청와대가 수락했을지 의문"이라며 "전대미문의 항명이고 쿠데타일 가능성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새누리당에선 (국정원이 준 문서를) 읽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미 공개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기록물을 이미 (국정원 밖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무단 유출'이며, 이걸 언론에 배포했다는 것 자체로 공개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문건 배포로 인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날인 25일 긴급 의총을 갖기고 했다. 또 정보위, 외교통일위, 법제사법위,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한 관련 기관 및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새누리당 "남재준 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해제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데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고심어린 결단"이라고 환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4일 "진실을 밝혀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대화록 전문을 즉각 공개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많은 부분에서 이의를 다는 만큼 민주당과 함께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공개한다든지 열람하는 상황으로 안 간다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지난번에서 발췌문을 공개했을 때 불법이라고 비판해온 만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