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어리석은 줄 알지만…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자"

새누리당 "적극 환영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문 의원은 21일 긴급 성명을 내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 준비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선거공작에 대한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시급한 민생법안과 을(乙) 지키기 법안의 처리가 표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자료 공개 방법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문 의원은 "정쟁의 목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 자료가 공개되는 데 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한길 대표에 이어 문재인 의원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주장함에 따라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그에 앞서 선(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전제로 걸었으나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NLL 대화록' 공개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도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당장 당론을 정하고 역사의 진실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거친다해도 NLL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진실공방이 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라는 초유의 일로 비화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남북관계의 불신으로 이어져 향후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남북대화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 10.4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 의원이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는 논리로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