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하자" 승부수

先국정조사 실시, "분노가 여의도 넘어섰다"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 논란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키로 했다. 공개 찬성의 전제 조건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다. NLL 논란을 재점화시켜 수세 국면을 전환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대응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김한길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고자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학가와 지식인들의 잇따른 시국 선언을 언급하며 "국가권력기관의 대선 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한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섰다"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신경민 최고위원은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어제 열람에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들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배후세력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대선에 이어 새누리당이 색깔론 공격의 단골 메뉴로 활용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위 'NLL 발언'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한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매개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NLL 관련 부분만 떼어내지 않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 전문을 공개하면 새누리당의 정치적 곡해가 드러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NLL 국정조사도 하자"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먼저하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나중에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와 함께 NLL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두 개의 국조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빠른 시일 내 국정원 국정조사와 함께 NLL 포기발언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주당 측의 성의있고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NLL 발언은) 수사 중인 사건도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밝히고 당시 발언이 어떤 경위에서 나왔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국민 앞에 나타날 때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