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 열풍'=오타쿠 문화! 이젠 외교부까지 나선다고?

[기고] 문화 외교 특별법의 기만성

몇 달 전 프랑스 <르몽드>는 한류 뒤에 있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비판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한류는 한국 정부의 지원 덕이라는 언론 논평도 그간 있었다. 그것이 모두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부의 한류 지원 정책은 각 나라에서 반한류나 혐한류의 빌미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었다.

다른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해당 나라의 시민과 국민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위기의식을 가질 만하다. 문화제국주의론을 열거하지 않아도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일들은 별거 아니다. 발의된 한 개의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빌미 제공과 지적은 봇물 터지듯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을 초입, 한개 법안이 발의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월 16일 발의되어 이제 곧 통과될지 모르는 외교통상부의 '문화 외교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 법(안)', 이른바 '문화 외교 특별법'이 그것이다. 문화부가 만들고 관장해온 '문화 예술 진흥법',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콘텐츠 산업 진흥법', '국어 기본법' 등에 있는 대부분의 해외 문화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법이다.

문화부 처지에서는 공들여 놓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생겼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최근에 생긴 문화부의 대중문화팀이 한류를 겨냥해 조직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존재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문화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전 부처에게 해당된다.

이 때문에 외교통상부가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법안이다. 왜냐하면 각 부처나 기관마다 해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를 모두 외교통상부가 조정 통괄하겠다는 것이니 말이다. 이는 정부 조직 법상의 월권이다. 무엇보다 문화를 외교에 복속할 때 문화 교류는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외교는 흔히 객관적인 개념으로 보이지만 외교부는 나라 간의 정치를 총괄한다. 문화 외교는 다른 나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문화에 기반을 둔 것을 일컫는다. 문화 그 자체는 자연 발생적일 수 있지만 외교는 한 국가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투영된다. 문화 외교는 본격적으로 문화를 통해 정치 논리를 다른 나라에 침투시키는 작업을 중심에 둔다.

문화 외교를 강조하다 보면 이제 문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교의 하위 수단이 된다. 경제 외교 부서가 있는가. 사회 외교 부서가 있는가. 아니 교육 외교나 방송 외교를 외교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어느 곳에서도 문화를 아래 둘 수 없다.

외교와 문화가 본격적으로 국가 제도 안에서 이분법적으로 구획된다. 문화부에서 문화는 경제 논리에 포획되고, 외교부에서 문화는 정치 논리에 함몰되어 버린다.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문화에 투영될 때 반한류, 혐한류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 논리는 그 해당 국가의 이해 조직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되지만, 문화 외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반발을 살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안에는 한류 현상이 크게 한몫하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품격 한류를 지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문화에 고품격 저품격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과 별도로 이는 한류의 영향권에서 결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국가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소녀시대. ⓒ프레시안

정부 부처나 기관이 한국의 대중가요가 유럽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말에 대형 기획사들을 지원한 것만큼 어불성설도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인디 음악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문화계의 양극화와 불균등성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K-POP의 경우, 유럽 현지에서 오타쿠 문화의 한 분파 현상에 불과하다.

즉, 한류정책은 지금 외국의 오타쿠 문화에 국민의 예산을 쏟고 있다. 이는 마니아 문화일수도 있고 인디 문화에 포함될 수도 있는 영역이다. 국내에서 오타쿠 문화에 국민의 예산을 들이붓는 사례는 없다. 그렇다면 대대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외국의 오타쿠 문화에 대대적인 지원을 우선할 수 있는 것인가.

이미 그것 자체에 국가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어 있다. 문화를 문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가의 영향력 즉 국력 확대의 일환으로 삼을 경우 필연적인 역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부가 전적으로 문화를 외교 관계에 적용할 경우 더욱 사태는 심각해질 것이다.

법의 성립과 제도적인 차원의 생성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강박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하나의 자생적 시스템이 되어 외교 마찰을 오히려 증폭시킬 것이며 이는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총괄은 필연적으로 각 영역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화의 생리이다. 즉 끊임없이 상대 국가들의 역반응을 불러 온다. 거꾸로 미국이나 유럽, 중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가 그것이 역반응을 보이는 것과 같다. 악순환의 촉발자를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전담하는 것만큼 문화에 역작용도 없다.

문화는 시민이 자발적인 공유와 동감을 통해서 상호 교류가 우선이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라면 정부 프로젝트를 노리는 투기성 '먹튀' 문화 예술 조직들에게 국민의 세금의 막대한 양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 돈으로 훨씬 많은 이들에게 창작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문화 국가가 되려면 많은 창작자들이 작품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 없이 쉽게 생색내기용 전시성 정책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문화 외교를 할 것인지 그것 자체가 난센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