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폭넓은 정치연대"…안철수와 손잡나?

"양당체제에서 길 있나…핵심은 정치"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진보정치의 성찰"이라는 자기고백으로 시작했다.

심 의원은 11일 "진보정치는 국민의 기대만큼 준비되지 못했다. 과거의 낡은 사고틀에 갇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했다"고 했다. "진보정치인 가운데 국민의 큰 기대와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으로서 진보정치 혁신에 실패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의 진보정치를 돌아보며 "열정과 의지는 충만했고 용기를 갖고 헌신했지만 분단체제와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체제라는 척박한 정치환경 속에서 진보정치의 생존전략을 세우는 데 철저하지 못했다"고 했다.

'성찰'의 요지는 두가지다. 우선 심 의원은 "그간 진보정당은 노동중심성 패러다임에 경도됐다는 비판, 대기업 정규직 정당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며 "근거 있는 비판"이라고 인정했다.

심 의원은 이어 "진보정당은 안보불안세력이라는 불신이 널리 퍼져있다"며 "분단과 전쟁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이념적 트라우마와 안보 불안을 깊이 주목하지 못했고 이에 성실히 응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거대 양당체제 하에서 진보정당의 길은 있는가"라며 "진보정치가 직면해 온 거대한 정치적 장벽"을 주체적 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언급했다.

"핵심은 정치"라고 했다. "쌍을 이뤄 기득권을 유지해 온 양당체제가 병의 근원"이라고 했다. "지역주의에 기대 오랜 세울 유지돼 온 양당체제는 '갑'을 엄호했고 '을'을 배제했다"고 했다. "슈퍼갑의 낡은 정당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사회, 경제적 갑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정당의 민주화가 아니고 정당체제의 민주화"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정당체제의 문을 과감히 열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정치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 방법으로 심 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제도 폐지와 국회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내각책임제를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선 "집권기간 연장에 관한 의제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심 의원은 "진보정의당은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정당, 세력, 개인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정치적 '을의 연대'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설과 맞물린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은 안 의원이 의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제3세력의 존립을 가로막는 양당체제에 대한 비판도 안 의원의 주장과 싱크로율이 높다.

심 의원은 "진보적 열정과 냉엄한 정치현실을 접목시키기 위해 진보와 정치 사이의 작은 오솔길에서 수없이 번민하고 몸부림쳤다"고 했다. "깊게 성찰하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으나 '번민의 몸부림'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등대정당'이라는 소수파의 길보다 야권 재편기에 대세의 흐름을 타라는 주문을 더 많이 한다.

심 의원의 이날 국회 연설은 중대한 선택의 분깃점에 선 진보정치의 현실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