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장이 그렇게 강조되고, 성장을 위해 차등화가 강화되며, 극단의 경쟁이 요구되는가? 대다수의 학생들, 학부모, 직장인들이 과도한 경쟁 논리의 희생자라면, 그 성장의 열망은 왜곡된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왜곡된 성장의 열망과 경쟁 논리의 강화는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경쟁의 이익 곡선과 비용 곡선
이익 곡선과 비용 곡선은 경쟁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을 간단한 곡선으로 나타낸다. 이익 곡선은 경쟁의 강도가 강화되면 기업의 이윤이나 직장인의 연봉 증가로 나타나는 이익은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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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곡선은 경쟁의 강도가 강화될수록 비용 역시 증가하지만, 이익 곡선과는 달리 그 증가 속도 역시 증가한다. 두 곡선으로부터 강도 높은 경쟁 상황에서 경쟁이 더욱 강화되면 그로 인한 이익 증가는 별로 없고 고통(비용)의 증가는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쟁이 약간 강화되면 그에 따른 이익의 증가는 크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별로 크지 않다.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순이익(이익-비용)이 증가하는 데, A점에서 순이익이 극대치가 된다. A점이 나타내는 경쟁의 정도가 그 사회의 최적 경쟁 상태로 그 이상으로 경쟁 강도를 높인다면 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한 사회의 이익과 비용이 모두 고려된다면 A점에서 경쟁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익만 고려되고 비용은 무시된다면 경쟁의 강도는 A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시장주의자들이나 기업 우선주의자들은 대부분 이익 곡선만을 본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산되지 않거나 기업의 이윤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 구성원들이 경쟁 강화로 감수해야 하는 고통에 따른 비용 곡선은 무시한다. 이러한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 곡선의 강조와 사회 구성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비용 곡선의 무시하는 현상은 극도로 기업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A점을 지나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면 순이익은 감소하며, B점 이후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된다. 여기서 경쟁이 더 증가하면 C점이 보여주듯이 비용이 이익보다 크게 되어 순손해가 발생한다. B점을 지나서도 시장주의자들이나 기업 우선주의자들은 이익 곡선만을 보기 때문에 세계화, 경쟁, 효율, 성장 등을 더욱 주장할 것이고, 그것이 가져오는 이익 증가만을 강조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우울증 증가, 자살 증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나타내는 비용 곡선을 무시하고 이익 곡선만을 보고 얻은 결론이나 주장들은 반쪽짜리 논리로 기업의 이해만 중요시 하는 것이다.
왜 경쟁 강화를 주장하는가?
경쟁 강화가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주장이 경제학자들, 사회 문제 전문가들, 정치가들에 의하여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들은 성장해야 하고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차등화를 통하여 경쟁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을 통하여 경쟁 논리가 사회에 확산되어 목표로 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거나 경제 성장이나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래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쟁 강화가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동력 상실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왜 경쟁 논리는 끊임없이 주요 미디어에서 반복되며 확산되는가? 특히 왜 이익 곡선의 장점만 부각되고 비용 곡선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은 함께 논의되지 않을까?
첫째는 주류 미디어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차등화의 강화를 통한 경쟁 논리의 확산은 한국에 존재하는 강도 높은 고용 불안의 현실과 그에 따른 노동의 압박을 직장인들에게 쉽게 강요할 수 있게 한다. 급여에서의 차등뿐만이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이나 실업이라는 노동의 구조적 차별은 직장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직장인들을 혹사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무기가 된다. 이러한 직장인들이 갖는 불안감 증가로 기업들이 더 많은 일을 더 적은 비용으로 시킬 수가 있다.
차등화 강화와 경쟁 논리의 확산에 주력하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기업의 관점에서 사회의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장을 강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술 강국, 생산성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 세계화, 선진화, 성장, 차등화, 경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현재 한국에 팽배한 기업을 우선하는 주장들은 오로지 기업의 이해만 대변하며 고통 받는 아이들이나 직장인들은 무시하는 편향된 주장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이익 곡선은 강조되고 비용 곡선은 무시되는 이유는 주류 미디어가 주로 그 사회의 엘리트들 즉 고소득층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경쟁 강화에 필요한 차등화 정책은 고소득층이 분배에서 차지하는 몫의 보전과 정당화에 기여한다. 이는 양극화라는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게 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조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논리인 작은 정부. 또는 정부의 간섭 배재라는 주장은 정부의 고유 업무인 세금 부과와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이윤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작은 정부의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바탕은 경쟁 논리의 확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의 편향된 고소득층의 소득 보전과 함께 분배 문제의 심각성은 다음의 소득 통계가 보여준다. 한국의 2009년 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각 계층이 차지한 몫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2257억 원이었다. 이중 상위 20퍼센트가 가져간 소득 금액은 64조4203억 원으로 무려 71.4퍼센트에 달한다. 사실상 소득의 대부분을 '싹쓸이'했다.
상위 20~40퍼센트 소득자의 소득 금액은 13조5337억 원으로 총 소득 금액의 15퍼센트를 차지했다. 중간층인 상위 40~60퍼센트 소득자는 7.7퍼센트, 60~80퍼센트는 4.3퍼센트, 하위 20퍼센트는 1.6퍼센트의 소득밖에 벌지 못했다. (☞관련 기사 : 소득 통계로 드러난 '부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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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윤과 상위 소득층의 소득은 비용 곡선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대부분 이익 곡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로부터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익 곡선만을 강조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사회 비용이 아무리 올라가도 그들의 계산에는 그러한 비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쟁 강화로 급격히 증가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피해나 자살률 증가와 같은 사회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이윤이나 상위 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익 곡선이 보여주듯이 경쟁 강화로 그들의 이윤과 소득은 그래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자 또는 기업 우선주의자들은 이익 곡선만을 강조하여 한 계층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왜곡된 결론을 내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제 이익 곡선뿐만 아니라 비용 곡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받는 여러 고통들이 경쟁 논리 강화의 결과이고 그리고 사회의 엘리트들도 갖고 있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역시 경쟁 논리 강화의 결과라는 점 역시 더 이상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에도 상위 소득층에도 해가 되는 경쟁 강화
위에서 경쟁 강화가 기업과 상위 소득층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기 단기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장기적으로는 고소득층이라 할지라고 사회 전체가 받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극단의 경쟁 상황에서는 고소득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 역시 자녀가 하위 계층으로 하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위권 역시 미래 세대에 대한 불안감, 사회의 유대 약화, 범죄율 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소득 증가로 인한 만족의 증가를 능가할 수 있다.
경제 측면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쟁 강화로 한국의 미래 엘리트들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 강화는 우울증 증가, 자살률 증가, 생명력 감소, 출산 거부, 청소년 창의성 파괴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을 잃게 하고, 또 고령화 사회를 급격히 촉진하여 생산력 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에 활력을 잃게 만든다.
이러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쟁적 사회 상황에서, 차등화를 통하여 경쟁을 더욱 강화하면 기업의 목표인 단기 이윤을 높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미래의 기업과 미래의 상위 소득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이다.
기업들의 단기 이해를 대변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선진화, 성장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극단의 차등화를 통한 무한 경쟁 사회를 추구한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유산은 그러한 슬로건이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사회, 성장 동력이 상실된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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