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에 경제 성장과 함께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했다.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소득 차등화를 통한 경쟁을 강화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소득 평등화를 강화해야 할 것인가?
차등화로 고용 불안 조성
한국에 있어서 차등화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쉽게 말해 직장인들의 불안감을 더 높이자는 말과 같은 것이다.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해야만 과중한 업무도 묵묵히 수행할 것이다. 차등화가 전체적인 효율은 높여서 경제 성장을 돕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효율이란 이러한 불안에 기초하여 더 많은 일을 적은 인원으로 또는 더 작은 비용으로 달성함으로써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을 뜻한다.
물론 경제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효율은 아닌 것이다. 두려움에 기초한 압박으로 노동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높이는 전략은 착취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노동을 자유 시장의 거래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한국의 직장인들의 10명 중 6명이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한다는 사실과, 직장인 63퍼센트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 시장은 경제 이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다. 예를 들면 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정규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실업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실업의 두려움 때문에 부당한 업무나 과중한 업무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노동 시장의 효율적 거래라 하기보다는 불안감을 이용한 착취로 봐야 한다.
차등화의 강화로 첫 번째 피해를 보는 사람으로는 실업자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은 시장에서의 거래 가치로 판단하면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차등화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실업자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당신과 미래의 당신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본보기로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규직 직장인들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실업자가 되는 것만은 피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실업자로 전락하면 기본적인 삶이 위협받고 사회적으로 멸시받게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자녀의 입시 경쟁에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동기 부여가 된다. 자신이 실업자가 되면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없게 된다.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가 커서 그렇게 될까 더욱 더 불안해한다.
정규직 직장인들도 피해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업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차등화의 피해자는 실업자나 비정규직만이 아닌 것이다. 정규직 사람들은 대우를 받으니 수혜자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차등화 강화는 정규직 사람들을 표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불안감 증가로 회사들은 직장인들로부터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극도의 불안감은 직장인들이 불평 없이 부당한 대우에도 열심히 일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차등화가 야기하는 유인 제공인 것이다.
차등화로 정신병이 증가 한다
차등화의 강화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소득의 불평등은 직장인들의 업무 증가와 불안감의 원인이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질수록 정신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한다. 아래 그림은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정신 질환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낸다.
|
| ▲ 정신 질환과 소득 불평등. ⓒ프레시안 |
한국 역시 차등화의 강화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경쟁의 강도도 역시 높아졌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늘어났다. 업무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2009년 한국의 정규직 직장인 10명 중 6명 정도가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고용 불안을 느끼는 정규직 직장인은 2006년의 약 45퍼센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약 58퍼센트로 3년 만에 13퍼센트나 증가했다. (☞관련 기사 : 정규직 10명 중 6명 "고용 불안감 느껴")
이러한 고용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는 건강을 해치며 정신 질환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불면증 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의 불안 장애 치료자 수가 2004년 37만 명, 2005년 40만 명, 2006년 44만 명, 2007년 50만 명, 2008년 8월 현재 33만 명으로 4년 동안 34.1퍼센트나 증가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 "10대 불안 장애 환자 수 4년간 2배"…임두성 의원) 그리고 직장인들 가운데 62.9퍼센트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회사원 김모(24, 여) 씨는 얼마 전부터 잠을 잘 청하지 못한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잠이 들거나 잠이 들어도 새벽에 깨기가 일쑤다. 김 씨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올해 초 직장을 옮긴 그는 야근까지 자청하며 새 직장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다 업무마저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 많다. 잠자리에 누워도 직장 일이 생각나 새벽 2~3시를 쉽게 넘긴다.(☞관련 기사 : 두 눈은 말똥·온 몸은 천근…잠못드는 20대 여성 6.7배 늘었다)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신과 교수 박상진은 "경제난과 취업난에 따른 불안, 우울증 등 정신 질환과 잘못된 생활 습관, 주야간 교대 근무 등이 수면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아래 도표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불면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JPG)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신 질환으로 고통 받는 남녀 직장인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아래 도표를 보면 정신질환을 겪는 남성 직장인은 2000년 11만4579명에서 2007년 21만288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여성 직장인은 2000년 4만8634명에서 2007년 14만1338명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관련 기사 : 직장인 정신과 치료…불안 男 우울 女
.JPG)
|
|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이중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에 따른 가정의 수호자로서 아이들 교육 등 가정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고, 사회의 요구대로 남자들과 같이 직장인으로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우울증 환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2005년 43만5000명이었으며 매해 약 2만 명씩 증가하여 2009년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가 50만 명이 넘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명예 퇴직이나 감원 등 경제와 관련된 사회적 압박을 든다.
.JPG)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신 질환 그리고 성장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우울증을 겪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사라 버가드가 발표했다. 직장을 아예 잃은 사람보다도 더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흡연이나 고혈압보다 더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영국의 런던 대학의 카라니 찬돌라는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하여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코르티솔이라는 분비액은 고혈압과 복부 비만, 면역 능력 저하와 대사 장애를 일으킨다고 한다. 또 초과 근무를 하는 직장인들 역시 불안 장애나 우울증이 발병하기 쉽다고 한다.
차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으로 고통 받는 직장인들은 그들이 심적으로 유약하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그들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여길 것이다. 현재 직장인 대다수(62.9퍼센트)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사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각 개인의 유약함으로 보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구성원 다수가 정신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회에서 차등화를 더 강화하면 성장 동력이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저하될 것이다. 설사 차등화의 강화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다수 직장인들의 정신 질환을 초래하는 그러한 성장의 강요는 다시 생각해야 마땅한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