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동안 중국 밖, 특히 서구에서는, 중국은 결국 근대 서구 주도의 세계 질서에 수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은 서구가 능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도 서구와 같은 시장 원리와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가운데 서구 근대의 원리가 중국에서 구현될 시간표를 계산했다.
혹자는 국내총생산(GDP)이 5000달러에 육박할 때라고 했고, 혹자는 중산층이 늘어나면 민주화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 통신이, 최근에는 트위터와 같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가 중국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도 했다. 예정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중국에서도 결국 서구 근대의 원리가 실현될 것이고, 그리하여 서구 근대의 원리가 중국에서도 예외 없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자면, 그런 기대와 예측은 상당 정도 틀리거나 오랜 기간 동안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식 개혁을 주장하는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지만 중국에서 일어난 파동은 미미했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도 중국에는 상륙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중국 공산당은 더욱 치밀하고도 성공적으로 중국을 지배하고 있고, 일당 체제는 난공불낙이다.
물론 서구의 우려나 기대와 달리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 가는 지금 중국의 모습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결국은 시한폭탄을 내장하고 있고, 파국은 필연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이 지금은 특유의 실용주의와 유연한 현실 적응력, 한발 빠르게 대처하는 자기 교정 능력을 통해 폭넓은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언제 그러한 능력이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중국은 서구의 그러한 낙관에, 어찌 보면 냉전의 틀에 갇힌 예언과 낙관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길을 하나의 모델로서 세계에 내놓고 있고, 한걸음 나아가 중국 모델로 기존의 세계 체제를 개조하려고 한다. 서구 근대 보편주의 프레임으로 중국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서구에 지배되던 세계를 개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 정책의 큰 줄기이기도 하고 중국 지식인들의 주요 사상 흐름이기도 하다. 이제 중국 모델 논의는 중국 내부의 문제 차원에서 세계와 관련된 문제로 차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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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마크 레너드 지음, 장영희 옮김, 백영서 감수, 돌베개 펴냄). ⓒ돌베개 |
레너드는 중국을 보는 서구의 시각에 두 가지 점에서 불만이다. 하나는 왜 세계는 "중국을 경제, 정치, 군사 강국으로서만 다룰 뿐 우리의 세계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칠 사상의 강국으로서는 인식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불만이고, 다른 하나는 "왜 지난 30년간 다른 모든 것은 변했지만 중국 정치는 동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불만이다. 그래서 그는 중국 지식인들이 사상 논쟁을 벌이면서 중국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소개하는 한편, 그것이 비단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런가 하면, 충칭을 비롯하여 중국 지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개혁을 소개하면서, 중국 정치가 서구에서 보듯이 동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제 변화 못지않게 많은 정치 변화를 이루어 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신좌파의 대표 인물인 왕후이(汪暉)와 추이즈위안(崔之元)에서부터 (신)우파의 장웨이잉(張維迎)에 이르기까지, 이들 지식인들이 현재 중국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중국이 어떤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중국 모델론 논의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다.
톈안먼 사태(1989년) 이후 중국 지식인들은 침묵에 빠진 채 광장을 버리고 연구실로, 서재로 들어갔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빠른 속도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합류하였고, 시장주의 개혁이 확대되었다. 톈안먼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시장주의자들이었다고 할 정도로, 시장은 빠르게 중국 사회에 침투하며, 중국 사회 구석구석을 변화시켰다.
그런 흐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한 신좌파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이 당시 정부와 주류 지식인들을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 나아가 중국이 가야할 미래의 길을 두고 폭넓은 논쟁이 벌어졌다. 중국의 개혁과 미래에 대한 좌파와 우파 간에 분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모델론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면서 그러한 좌우의 분화가 재편되고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좌파 지식인들이 중국 모델론에 경도되어 있고, 우파 지식인은 중국 모델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좌우의 분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중국 모델론을 둘러싸고 폭넓은 논의가 벌어지고, 여기에 중국 현실과 중국의 역사 경험을 중시하는 중도파 지식인들은 물론 민족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이 중국 모델론에 가담하면서, 중국 지식인 사회의 좌우의 분화가 중국 모델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그 재편 속에서 최근에는 신좌파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우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파 지식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우파 지식인인 장웨이잉의 푸념처럼, 우파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포위당하고 있고, 중국에서 성장이라는 목표가 최우선 과제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보는 한편,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위험한 형태의 포퓰리즘에 굴복했다고 우려한다.
우파 그룹 지식인들은 당연히 시장과 민주, 인권과 같은 서구 근대 보편주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이들은 중국 모델론에 극히 부정적이다. 이 책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우파 지식인인 친후이(秦暉)가 "중국은 떨쳐 일어서더라도 중국 모델이 떨쳐 일어서는 것은 안 된다"면서, 중국 모델은 기본적으로 비민주적 모델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비해 중국 모델론에 동조하는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 모델론을 통해 서구 근대 보편주의 신화에 도전한다. 그런 가운데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에서 중국의 경험을, 근대사의 경험은 물론이고 전통 사회의 경험을 강조한다. 마크 레너드는 이러한 중국 모델론이 경제에서는 '황화 자본주의'를, 정치에서는 '협의형 독재 정치'를 지향한다고 정리한다.
공유 재산 보호와 국가의 개입, 그리고 특구 방식의 점진적 경제 개혁을 지향하는 것이 황화 자본주의 모델이다. '협의형 독재 정치'는 무엇보다 중국 공산당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서구식 민주 선거보다는 법치를 강조하며, 전국 단위의 선거에는 부정적이지만 지방 차원의 직접 선거에는 적극적이다.
특히 중국 모델을 주창하는 지식인들은 정치 개혁의 방안으로 흔히 거론되는 서구식 서구 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중국 모델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판웨(潘岳)가 대표적으로 그렇다. 그는 "선거 제도는 지금 중국이 직면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다"(103쪽)면서, 문화 대혁명 같은 중국 경험의 영향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약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서구식 선거는 결국은 돈에 의해 좌우되는 시스템이라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다.
이 책이 물론 현재 중국에서 논의되는 중국 모델에 관한 논의를 꼼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큰 줄기와 개략적인 특징을 포착하여 요령 있게 정리하고 있지만, 중국 모델론의 세목을 꼼꼼히 따지는 작업은 부족하다. 중국 모델론의 범주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국 모델론을 설명하면서 경제, 정치 차원만이 아니라 종합국력 논의도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지식인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문화와 세계관 차원에서 '중국 가치(Chinese value)'를 정립하려는 차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서구 근대와 다른 중국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려는 소프트 파워 차원의 중국 모델 정립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중국 모델론에 대한 자신의 판단 역시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책의 약점은 원래부터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마크 레너드의 주요 관심은 중국 모델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모델이 앞으로 중국을 넘어서 중국 밖으로 퍼져 나가면서, 근대 이후 서구 주도의 세계 질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지에 있기 때문이다.
마크 레너드의 정리에 따르면 중국 신우파 지식인들은 서구 보편주의에 토대를 둔 '평평한 세계'를 꿈꾼다. 하지만 신좌파를 비롯하여 중국 모델론을 지지하는 지식인들은 "세계의 압력에 의해 '평평해지는 추세를 끊어버리고 싶어하"(183쪽)고, '성벽으로 나뉘는 세계(walled world)'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성벽으로 나뉘는 세계'는 "민족 국가가 세계 시장에서 상호 무역을 진행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미래나 정치 체제, 외교 정책에 대해 스스로의 지배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당연히 "미국적 이상과 자유주의적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유럽적 이상 모두에 대한 이념적 도전이다."
요컨대 중국 모델은 중국 자체의 발전 모델인 동시에 근대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이 도전은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경제적 부의 성장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이 서구화된 나라로 변모할 것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냉전 체제의 종식 이후, 유럽과 미국은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대안의 도전에 직면해있다. 그 새로운 대안은 바로 중국 모델이다." (204쪽)
물론 그는 21세기가 중국의 세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맥도날드가 만두로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는 붕괴할 것이"(131쪽)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 공산당의 성공으로 인한 중국 모델론은 독재 체제도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와 일당 체제라는 협의형 독재 정치의 중국 정치 모델로도 정치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세계사적 사례가 되고 있고, 세계화 담론의 전제 조건을 바꾸어 놓았다고 본다. 중국 모델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서 중국 모델이 세계사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보는 것이다.
중국 모델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역겨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식 개발 독재 모델, 중화주의 모델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 책에서 중국 지식인들이 고민하는 중국 모델론이 개발 독재 모델이자 중화 패권주의 모델에 불과하고, 그 발상이 원래는 중국 공산당의 능력에 대한 무한 신뢰를 전제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볼 여지는 충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모델을 고민하는 중국 지식인들의 논의를 좀 더 거시적으로, 차분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중국 모델에 대한 고민이 가까이는 후진타오 체제 이후에 등장하였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중국 근현대사의 대표적 사유 체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둘째, 최근 들어 중국 모델론 논의가 정치, 경제 차원의 중국 모델론을 인문 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문화와 가치 차원으로 중국 모델론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국 모델론을 중국 근현대 지적 전통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 모델론과 유사한 사유와 고민들이 반복적으로 출현하여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 루쉰(魯迅)에서부터 철학자 양수밍(梁漱溟), 혁명가 마오쩌둥(毛澤東)에 이르기까지 중국 근현대 지성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중국 모델론을 둘러싼 중국 지식인들의 논의는, 한편으로 민족주의(혹은 패권주의) 담론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을 위한 지적 모색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물론 최근 중국 모델론이 대개의 경우 중국 공산당을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논의와 차이가 있지만, 중국 근현대 지성사에는 민족주의적 발상을 동력 삼아 서구 근대 패러다임에 도전하면서 중국의 독자적 길을 모색하였던 지적 전통이 뚜렷하게 존재한다. 이 차원에서 보자면 중국 모델론은 근대에 대한 성찰과 연계된 담론으로서, 정치, 경제적 의미와 더불어 인문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 중국 모델에 관한 논의를 좀 더 보편화시켜,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이라는 동아시아 근대의 이중과제 차원에서 건질 것과 버릴 것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국 모델을 두고 현재 유행하는 일방적 열광과 일방적 비하의 이분법적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미래에 관한 책들이 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마틴 자크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안세민 옮김, 부키 펴냄)이란 책에서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서구의 근대 독점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런가 하면, 기 소르망은 중국은 거짓말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서구 좌파와 우파의 대표적인 두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마크 레너드의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는 중국을 보는 시각의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전자에 가깝다.
하지만 좌우를 막론하고 이들의 시각은 어디까지나 서구의 시각이다. 동아시아에 같이 속해 있는 우리의 시각은 아니다. 중국 모델론이 동아시아의 일원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에게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 시각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근대의 지평에서 중국 모델 논의의 건질 것과 버릴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 모델론은 이미 중국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근대 세계 질서나 동아시아 질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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