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2일에 실시된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만난 한 군사안보 전문가가 한 말이다.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핵 대포를 비롯한 전술 핵무기를 염두에 둔 표현일 수 있다는 의미였다. 물론 북한의 전술 핵무기 개발 여부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모든 시선이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 개발 여부 및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에 쏠려 있는 사이에, 정작 심각한 위협은 전술핵에 잉태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이 5월 18~20일 동해안에서 북동쪽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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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소년단원들이 마련한 방사포를 인민군대에 증정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은 이 사진을 보도하며 정확한 촬영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사용 대상과 폭발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전략(strategic)과 전술(tactical) 핵무기가 그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전략 핵무기는 적대국의 대도시나 거대 산업 및 군사 시설 겨냥한다. 그만큼 파괴력도 엄청나고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정치적·도덕적 부담이 따른다. 현대식 운반수단으로는 '핵 삼중점(nuclear triad)'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 폭격기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전술 핵무기는 주로 교전 중인 상대방의 군대를 겨냥한 것이다. 파괴력을 낮추면서 민간인보다는 전투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략 핵무기와는 그 용도와 목적이 다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전술핵 사용은 전략핵 사용보다 도덕적·정치적 부담은 줄이는 반면 군사적 효과는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를 통해 핵 억제이론의 핵심인 신뢰성(credibility)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핵 대포가 대표적이고, 핵 지뢰, 단거리 핵미사일, 중성자탄, 중력탄, 핵 어뢰 등도 전술핵으로 분류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적대국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 시도했던 '벙커버스터'도 전술핵에 해당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이 엄격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때 개발한 핵 대포의 폭발력은 100킬로톤에 달하기도 했는데, 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보다 5배 정도 강력한 것이었다.
미국의 대량보복전략과 전술핵
대개 전술핵은 재래식 군사력이 열세에 있을 때, 이를 상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왔다. 그 출발점은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개전 초기에는 북한군에게, 38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중국군에게 밀렸던 미군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기존의 핵무기는 소련의 대도시와 전략 시설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 그것도 이미 대규모의 공습을 통해 파괴할 것도 별로 남아 있지 않았던 북한에 커다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미국은 공산군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51년 2월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이 곧 사용 가능한 핵포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듬해 여름에는 핵 대포 개발에 성공했다. 그리고 미국은 "공산군의 병력과 물자가 집중되어 있는" 개성을 주목했다. 동시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소련의 참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비해 소련보다 압도적인 핵전력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다행히 미국이 개성에 대한 핵공격 실행일(D-day)로 잡은 54년 5월 이전에 휴전협정이 합의됨으로써 한국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미국이 전술핵을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으로 삼게 된 중대한 배경이었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54년 1월 새로운 안보정책을 발표하면서 "아시아에 지상군을 영구히 주둔시키는 것은 현명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며 "공산 진영의 막강한 지상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량 보복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대량 보복 전략의 핵심 수단이 바로 전술핵이었다. 당시 미국에 전술핵은 대규모의 미군 주둔 필요성을 반감시켜주는 '경제적 방법'이자 공산 진영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상쇄하는 '이퀄라이저'로 간주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전략이 곧 세계화되었다는 것이다. 덜레스는 58년 4월에 펜타곤 고위 관료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대량 보복 전략을 고안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 대포의 사용이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마찬가지 상황이 이탈리아와 이란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을 아시아-중동-유럽에 전진 배치해 공산 진영과 맞서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미국은 수천 개의 전술핵을 이들 지역에 배치했다. 소련과의 냉전이 끝나면서 아시아에 배치한 전술핵은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토 일부 국가들에는 여전히 미국의 전술핵이 남아 있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신세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냉전 시대 유럽에서 바르샤바 조약기구(WTO)의 재래식 군사력 우세를 전술핵으로 만회하려고 했던 미국은 오늘날에는 러시아와의 핵군축 협상에 전술핵도 포함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생각은 다르다. 냉전 시대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에 있어 전술핵은 재래식 군사력 열세의 '이퀄라이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냉전 종식과 함께 전술핵의 숫자도 크게 줄어들었고, 또한 그 유용성도 반감되고 있다. 그러나 냉전의 관성과 제2의 핵 시대를 맞이해 전술핵 문제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전술핵은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의 영역과 '적군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기'라는 유혹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나라가 바로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이미 100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단거리 지대지 핵미사일과 핵 대포 등 전술핵 개발·배치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적대국이자 강대국인 인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인도와 비교할 때, 파키스탄의 경제력은 인도의 10분의 1 수준이고, 군비지출은 5분의 1 정도이다. 이처럼 인도와의 경제력 및 재래식 군비 투자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파키스탄은 전술핵을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세력균형이 인도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면 인도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패권 전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파키스탄은 인도의 '차가운 개시(Cold Start) 독트린'과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그리고 정보력 강화 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4년 4월 공개된 차가운 개시 독트린은 일종의 국지전 계획이다. 인도군을 신속대응군 체제로 바꿔 파키스탄의 주요 전력을 신속하게 무력화하고 필요시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한편, 파키스탄의 핵 보복을 초래하는 수준까지 확전은 자제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MD와 정보력 강화는 이를 위한 핵심적인 투자 분야이기도 하다.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을 위해서는 정보력 강화가 필수이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파키스탄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MD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도의 국지전 개념에 파키스탄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맞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기에는 경제력이 여의치 않고 전략핵을 동원하자니 인도와의 전면 핵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 파키스탄이 전술핵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는 까닭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파키스탄으로서는 전술핵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인도에 대한 군사력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파키스탄 외교관 출신의 전략가인 아시프 에즈디(Asif Ezdi)의 주장에 잘 드러난다.
"파키스탄의 최선의 선택은 만약 인도가 우리의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공격해올 경우 우리가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억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 위협은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파키스탄이 인도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는 전술핵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이다."
파키스탄은 이러한 의도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2011년 4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하트프(Hatf IX, NASR)을 시험 발사했다. 이와 관련해 파키스탄의 관영매체는 "하트프 미사일은 사거리 60km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으며 고도의 정확성과 신속하게 쏘고 빠질 수 있는 속성(shoot-&-scoot attributes)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인도도 발끈하고 나섰다. 만약 파키스탄이 전술핵을 동원하면 핵무기를 이용한 대량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도의 외무장관 출신이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란(Shyam Saran)은 "만약 인도가 핵공격을 받는다면 대규모의 핵보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인도를 공격하는데 사용된 핵무기의 명칭이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인도의 관점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어떨까?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전술핵 개발·배치 유혹을 느끼고 있을까? 나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이는 북한의 특수성 못지않게 핵보유국들의 일반적 경향을 떠올려보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냉전 시대 아시아-중동-유럽에 걸쳐 미국은 공산권의 재래식 군사 우위를 다량의 전술핵 배치로 상쇄하려고 했다. 위에서 설명한 파키스탄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는 말할 것도 없고 남한과 비교하더라도 경제력과 군비지출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다. 경제력은 남한의 약 40분의 1, 군비지출은 약 15분의 1 정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정은 체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해 재래식 군비 부담을 줄여 경제발전에 집중하려는 노선을 취하고 있어 전술핵 개발·배치가 경제적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을 보더라도 북한이 전술핵에 매력을 느낄 소지는 커 보인다. 한미연합군의 '개념계획(혹은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군을 투입해 무력 흡수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5029를 "북침전쟁 계획"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온 북한은 '아랍의 봄'을 목도하면서 "핵 억제력"에 더욱 집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전술핵 보유가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진격을 차단할 수 있는 유력한 군사적 수단으로 간주할 개연성이 크다.
전술핵 문제는 국지전의 맥락에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남한 정부는 '능동적 억제' 전략을 공식화해 북한의 도발 시 '선(先)조치, 후(後)보고'를 하고,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으며, 북핵 사용 징후시 선제타격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전술핵을 개발·배치해 남한, 혹은 한미연합군의 국지전 계획에 맞서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전술핵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플루토늄에 이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 능력이 배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플루토늄 프로그램의 향후 행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플루토늄 방식이 소형화에 용이하기 때문에 전술핵 개발·생산은 주로 이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30~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1~2개월 후에는 매년 6kg 정도의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5MWe 흑연감속로 재가동에도 들어갈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 30MWe 실험용 경수로를 완공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매년 20-3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
핵 투발수단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탄도미사일을 주목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이다. 이들 투발수단은 발사 시간이 짧고,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신속하게 쏘고 빠질 수 있으며, 은폐 및 교란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전술핵으로 분류된다. 북한은 소련이 전술핵으로 이용했던 프로그(Frog) 계열뿐만 아니라 이보다 신형인 KN-02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방사포도 다른 각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5월에 6발을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신형 방사포로 잠정 결론내린 바 있다. 그리고 모든 언론과 국방부는 이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130km에 달할 것이라며 사거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사거리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 신형 방사포의 구경이 300mm에 달한다면 그만큼 핵폭탄 장착이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개발한 핵 대포의 구경은 280mm였다. 파키스탄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핵 대포도 300mm 미만이다.
골치 아픈 '헤드 게임'을 예방하려면
일부 핵 전략가들은 전술핵이 '헤드 게임(head game)'에 대단히 유용하다고 지적한다. 헤드 게임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두뇌적·심리적 영향을 미치려는 전술을 의미한다. 이를 한미동맹 대 북한과의 군사 관계에 적용해보면 이러한 가정이 가능해진다. 만약 북한이 전술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지전이 발생하면, 한국군이나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확전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대량 생산 및 재래식 무기와의 혼용, 그리고 은폐가 훨씬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사시 정밀 타격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유사시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전술핵을 사용하더라도,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는 것도 그리 간단치 않게 된다.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던 미국으로서는 또 다시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도덕적 부담을 안게 된다. 더구나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북한에 핵 공격을 가할 경우 방사능이 이들 국가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핵 독트린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을 상대로 한 '최소 억제력' 개발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주한미군,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주일미군과 괌,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세계 최강의 미국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공언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전술핵 개발·보유로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한 '군사력 균형 유지 전략'이다. 이는 가정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한미 양국은 하루빨리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및 다종화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유력한 출발점은 영변 핵시설을 일단 동결할 수 있는 외교적 접근에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외교적 언사는 북한에 단호함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다가오는 '헤드 게임'을 막는 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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