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어서 완전 경쟁이 가정하는 몇 가지 전제를 더 알아보기로 하자.
분업을 통한 효율 증가는 시장에서만 가능한가?
시장에서 분업을 통한 효율 증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농부의 부러진 다리를 고치는 대가로 쌀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시장이 없어 서로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즉 의사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부는 다리가 부러지면 스스로 치료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분업이 전혀 되지 않는 자급자족의 경우는 아주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시장은 농부와 의사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두 사람 모두 이익을 보게 된다. 이렇게 시장은 자급자족 경제와 비교하여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업은 시장 경제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공산주의 사회의 계획 경제 역시 분업이 이루어진다. 시장 경제와 다른 점은, 공산주의 사회의 분업은 가격을 통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통한 분업이라는 점이다.
이제 자급자족의 사회는 거의 없다. 옛날 원시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던지 아니면 아마존 정글 같은 곳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수렵·채취를 하는 부족들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부족에서도 분업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족의 어느 한 사람이활을 아주 잘 만든다든지 한다면 그 사람은 남보다 많은 시간을 활 만드는 데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을 시간을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이윤 창출 목적의 분업은 아니지만 분업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의 계획을 통한 분업을 제외한다면, 옛날 원시 공동체 사회 이후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분업의 규모도 증가하고, 시장을 통한 거래 역시 성장해왔다. 이렇듯 시장은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왔으며,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까지 시장 경제로 편입되어 이제는 세계 경제의 자원 배분은 더 많은 부분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 사회의 자원 배분에 있어서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분업을 통한 효율 증진에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분업 자체의 존재 유무 보다는 과연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시장 역시 분업을 가능케 하고 그를 통하여 효율을 증가 시킨다. 특히 시장에서의 분업은 정부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분산된 행위들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한 분산된 경제 활동만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의 관여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정부는 비효율적이다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될수록 좋다고 한다. 그러니 국방이나 법질서 유지 같은 정부의 기본적 기능만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시장에 맞기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한다. 시장을 그 자체로 자유롭게 놔두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는데, 정부 간섭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간섭을 없애야 한다고 한다. 그들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세금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한다. 물론 세금을 줄이면 복지 정책 예산도 줄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자유는 늘려한 한다고 한다.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또는 공기업 영역을 사기업으로 넘겨야 한다고도 한다.
정부의 간섭을 줄이면 효율이 올라간다는 논리는 경제 일반에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비효율은 이미 현실 시장 자체에 내재해 있으며,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방임의 시장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자유방임 시장 논리에 따라 정부 통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가까운 예로 2008년에 발생한 미국의 금융 시장의 붕괴와 그에 따라 전 세계 경제의 하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금융 시장의 몰락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붕괴 전에 진행된 금융 기관의 규제 완화와 함께 감시 부재를 들고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간섭을 줄임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을 올린다는 논리가 팽배했고, 실제 금융 시장에 있는 은행이나 투자 기관들은 많은 규제를 푸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금융 시장 붕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침체를 가져와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에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에서 금융 기관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법에 가까운 거래를 자행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간섭을 없애고, 이익 추구가 궁극적 목표인 기업들에 맡겨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비효율은 정부의 간섭 여하를 떠나서 현실 경제에 이미 존재한다. 그 비효율은 경제의 작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내재하는 것이다. 경제 이론에서 완전 경쟁과 비교하여 독점이나 과점이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독점이나 과점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과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의 복지 극대화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윤이란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량이나 시장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결정되는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독점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리의 시장 상품은 대부분 독점이나 과점에 의해 생산된다. 이들에게는 가격 결정권이 있으며, 가격을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원 배분이 완전경쟁 시장이 말하는 효율적 배분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소비자가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격 결정에 따른 자원 배분은 완전 경쟁 시장 이론에서 말하는 자원 배분과 다른 것이어서 효율적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간섭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우리 현실 경제가 비효율 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 간섭이 현실 경제를 더 비효율적으로 만드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힘들며 상황에 따라 정부의 관여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정부라는 존재가 시장에 효율을 증가 시키는지 또는 감소시키는지 논의를 떠나, 우선 정부의 관여가 배제된 시장 자체의 존재를 생각 할 수 없다.
정부는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할 뿐더러 직접 생산자로서, 또는 소비자로서 자원 배분에 관여한다. 예를 들면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 이윤 추구의 개인 기업보다 정부가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재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세금 징수나, 또는 복지 지출 등을 통하여 소득 재분배를 하며, 이를 통하여 자원 배분에 관여한다. 정부의 자원 배분 활동은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며, 이윤 극대나 효율과 같은 시장의 평가 기준만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자원 배분의 관여에 대한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비판을 한다. 즉 정부의 경영에는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정부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기업은 사기업에 사업을 넘겨야 한다고 한다.
과연 사기업으로 넘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현재 한국의 동사무소나 구청은 사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과거의 동사무소나 구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졌다. 과거 권위적인 면이 사라지고, 여러 민원 업무가 간단하고 편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사기업이 이윤 목적으로 전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정보의 발달과 개방, 공무원들의 변화 등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정부의 간섭 배제나 사기업화를 주장하기보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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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주민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주민자치센터.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시장에 넘기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뉴시스 |
사유 재산과 공유 재산
완전 경쟁 이론의 시장에서는 사유 재산만이 존재한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소유하고, 토지, 집이나 차와 같은 물질적 재산과 함께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 모든 생산과 소비에 쓰이는 자원이 사유화된 상태에서 출발해서, 시장을 통하여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며, 그에 따른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경제는 사유 재산뿐만 아니라 공유 재산을 포함한다. 공원이나 그 시설들이 공유 재산이고, 거리의 가로등들 역시 공유 재산이다. 대부분의 도로나 항만, 다리, 정부 청사 등은 공유 재산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나 권리는 모두 공유 재산으로 보면 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소유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나 정부가 소유하지 않는 자원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깨끗한 공기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 물론 산소 호흡기에서 제공되는 산소는 개인 병원의 사유 재산일 수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쓸 수 없을 것이지만, 대기 중의 공기는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모든 생명체가 그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남극이나 공해상의 자원 역시 여기에 속할 것이다.
완전 경쟁 이론은 사유 재산만을 고려한 이론으로 공유 재산을 포함하는 현실 경제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결과 역시 적용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제공하는 지하철은 시장에 의한 이윤 극대화라는 동기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가격 역시 이윤만을 위해 책정되는 것이 아니며, 종종 정부의 보조금이 필요하기도 한다.
지리산이나 설악산, 북한산과 같은 국립공원들 또한 이윤 극대화의 동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 개인이 공원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높은 입장료를 받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개방하여, 이윤을 최대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수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적자를 내고, 그래서 정부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완전 경쟁이 설명하는 시장 경제는 그 범위가 이러한 현실 경제에 존재하는 공유 재산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정적인 것이다.
우리에게 완전 경쟁은 없다
물리학에서는 종종 진공이나 무중력 상태를 가정한다. 우리는 물론 진공이나 무중력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실제는 바람과 대기의 압력에 의한 간섭과 지구라는 중력의 영향 하에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마찰이나 저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학의 경우에 물리학의 진공이나 무중력 상태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상적인 그러나 서로 상반되는 완전 경쟁(자본주의) 상태와 완전 무경쟁(사회주의) 상태를 들 수 있다. 완전 경쟁이라는 이상향은 모든 자원이 각 개인의 소유로 놓이게 되고, 모든 자원 배분이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상태다. 물론 정부의 관여도 전혀 없고, 이성적 개인은 완벽한 정보를 통한 자신의 이해와 이윤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그러한 개개의 경제 활동은 시장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 분배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태를 현재 시장의 신봉자들이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완전 무경쟁 상태는 자원이 구성원의 공동 소유가 되며, 자원 배분은 시장이 아닌 중앙 정부의 완벽한 계획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배분 되는 세상이다.
현실 세계는 결코 두 극단의 이상향을 달성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이상향을 신봉하고 무리하게 달성하고자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상향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장의 경제 활동이 자원 배분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계는 모두 시장만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만 존재해야 하는 사회는 아니다. 한 인간은 시장을 통한 생산과 거래와 소비를 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아닌 영역에서도 활동을 한다. 시장을 통해 배분되는 자원이 있는 반면, 시장이 아닌 영역에서 배분되는 자원이 있다.
자원 배분의 상당 부분은 돈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사와 같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행위는 시장을 통한 거래 행위가 아니다. 개인들의 미래 생산성에 중요한 가정교육 역시 시장을 통한 것이 아니다. 또 세금의 결정은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지 시장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구성원의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세금으로 복지 정책에 쓰거나, 도로나 항만을 건설하는 것은 시장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어떤 제품의 생산과 판매 행위는 시장 활동에 속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공해는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공해 문제와 같은 것은 대부분 시장 자체의 조정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나 규제로 해결된다. 한 나라의 교육에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사고파는 사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공교육에 의존한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시장 논리나 이윤 논리가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 자선, 환경 보호와 같은 사회 활동, 정치 참여 등등 한 사회의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들 역시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시장과 시장 이외 부문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또 자원 배분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장과 시장이 아닌 부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이다. 정치적 과정, 문화적 인식, 자연의 안정 유지, 환경 보호 문제 등은 우리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더러 생산과 소비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에 의해 자원을 직간접으로 배분을 통하여 관여할뿐더러 시장을 통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유 재산은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또 제약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시장 역시 법으로 보호를 받기도 하며 제약도 따른다. 시장 신봉자들은 이러한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곤 한다.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고 있고 또 살 수 없듯이, 시장 역시 사회의 시장 이외 여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러한 관계를 무시하고는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할 수 없다. 시장은 한 사회의 정치적, 법적 결정, 또는 사회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시장 기능의 기본이 되는 사유재산권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기도 하고, 생산자 소비자들이 지켜야 할 여러 제약이나 규제 또한 법에 의하여 규정되기도 한다.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호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규제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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