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시민 기금으로 밀양에서 '돈 잔치'?

국회도 맞장구…주민 1813명 "보상 필요 없다"

조인국 한국전력 부사장이 23일 한국전력 밀양 지사를 방문해 기자 회견을 열고 송전탑 반대에 맞서 '밀양 주민 특별 보상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한차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보상안을 재발표했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식 기자 회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민 1813명이 반대 서명했는데 재발표?

조인국 부사장은 13개 특별 지원안을 설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특별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별 지원안은 △지속적인 지역 지원 사업 △태양광 사업 △선로 인접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선로 인접 지역 주택 이주 등 13개 항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전력과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의 주민 간담회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밀양시 4개면 1484세대 주민 1813명은 서명을 통해 한국전력의 이 지원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이는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에서 나온 '보상 지원 개선'의 연장선상"이라며 "'주민들을 위해 선물보따리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여론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차 말해왔듯이, 밀양 송전탑 경과지 절대 다수 주민은 보상을 더 받아내기 위해 싸워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22일 오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127번 송전탑 공사 예정지)에서 한 주민이 부축을 받으며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전력 측은 굴착기를 둘러싼 채 시위를 하던 주민들을 강제로 철수시켰고 이 과정에서 주민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시한 보상책, 실효성 의문

국회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당정 협의를 하고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원 법안은 송전선로와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에게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1조3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이 지불하는 전기 요금의 3.7퍼센트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송전 선로, 발전소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마치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듯이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법'을 우선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난 4월 9일 국회 공청회에서 법안 구체성의 미비, 지원 범위의 모호함, 준조세 성격을 갖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과다 사용 등의 이유로 여야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주민들은 한결같이, '돈은 필요 없다. 그 돈을 지중화 연구비로 쓰든지, 지중화 공사에 사용하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방식인 '지중화'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꾸준히 제시해온 대안이다. 한국전력은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23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도 논평을 내어 "실질적인 내용 없는'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 처리는 오히려 밀양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의원은 "송전선로와 주변 용지의 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입게 될 정신적, 신체적 피해 등 피해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하나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지원 사업 또한 주변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혜택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국민이 내는 전기 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한다면 국민에게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얼마나 당위성을 지닐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6월 국회에서 졸속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이는 앞으로 들어서게 될 수많은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를 두고 겪게 될 정부와 주민의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정부는 신고리 핵발전소(5·6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상남도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765킬로볼트 송전탑 161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중 69개가 밀양시 5개 면(청도면,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에 집중돼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