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최하위 김석기 뽑은 게 '꼴찌에게 갈채를'이냐?"

[국감] 야당, 정무위 국감에서 공공기관 인사·교과서 문제 제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총리실의 갈등 조정 능력과 국정 운영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와 역사교과서 문제,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질의 분야는 거의 전방위에 걸쳤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문제를 들어 공기업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을 발표하며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에 빗대 "김 사장이 평가에서 최하위였던 것이 (언론에) 다 나와 있다. 이게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꼴찌에게 갈채를'이냐?"고 비꼬았다.

민 의원은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하고, 향후 공공기관 인사에서 10.30 재보선 낙천자를 발탁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책임총리제냐"며 "앞으로 공공기관 인사를 다 이렇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공천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둔 대가로 기관장 자리를 준다면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낙천자들이 기관장 인사에서 배제된다고 확언할 수 있나?"라고 김동연 국무조정실정에게 답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총리의) 인사제청권에 대해 공식적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다만 총리가 직간접적 여러 방법을 통해(…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낙하산은 없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를 보면 영남권 편중이나 전문성 없는 '보은 인사'가 심각하다"며 김석기 사장 문제를 꺼냈다. 송 의원은 김 사장의 용산 참사 과잉진압 전력을 들며 "전문성도 없고 전혀 (공항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면접에서도 최하위 점수 받은 분"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총리가 청와대에 임명 재고를 요청할 의사가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절차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다"면서 "점수나 그런 내막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을 피했다.

야당 "교학사 교과서, 일본 극우교과서보다 심각"…정부 "수정·보완하겠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를 일본 후쇼사(扶桑社) 교과서와 비교해 보니 역사를 왜곡했다는 후쇼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도대체 어느 쪽이 우리나라 교과서고 어느 게 일본 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실장은 이에 대해 "지금 처음 보지만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교학사를 포한 8종 교과서의 수정·보완을 10월 말까지 하고, 검정평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조세심판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11명 중 6명이 '김앤장' 등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했고, 이들을 데려간 법인들의 행정 청구 인용률이 높다면서 재취업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김 실장은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2015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해 놓고도 막상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며 "중규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보면 정규직이라 해놓고 괄호 안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 놨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맞나?"고 따져 물었다.

그는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차별을 강화시키고 있다. 기한 없는 무기 노예계약'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 가지고는 공약(에서 한) 언사에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 국민들이 알면 '헛공약'이라는 오해와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정규직과는 다른 개념"이라면서도 "(무기계약직은) 계약직보다 고용 기간이 길고 항구적으로 간다는 것과, 처우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을 예산을 늘려 올리도록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부 정책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데에는 여야도 없었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4.8% 나왔다"며 "무작위 샘플 조사에 국민은 동의하지 못한다. 품목별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같은 당 안덕수 의원은 가습기메이트 판매업체 '애경'의 장우영 상무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며 "정부에서는 피해자 대책으로 108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해 기업체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으나, 장 상무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당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적극 지겠다"고만 답했다.

안 의원은 김동연 실장을 향해 "가습기살균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것"이라며 "이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화 단계에서부터 식약처 공인기관에서 검증하고, 유해성과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하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관리 총체적 실패, 국정 난맥" vs "동의하기 어렵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질의를 쏟아 내던 가운데,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국무 조정능력, 선제적 갈등관리의 총체적 실패로 인한 국정 난맥상"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퇴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장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실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정책이 청와대에 처음 보고된 이후) 총리가 진 장관을 면담하기까지 27일이나 걸렸다"면서 "예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처럼 언론과 마찰이 있을 때라면 거의 총리가 사퇴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종 복지부 장·차관과 저에게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시와 조정을 했다"면서 "총리가 역할을 한 것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도 대한항공의 풍문여고 옆 호텔 건설 계획과 새만금사업 진척이 더딘 점 등을 들어 "갈등 조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대통령 공약까지 장관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역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핵발전소 비중을 축소하면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