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 사업 심의에서 F-15SE 부결…'이변'

'스텔스기 필요' 예비역 장성 여론 등 부담된 듯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SE(사일런트이글)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F-15SE 선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방사청 백윤형 대변인은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 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추위에는 미국 보잉의 F-15SE가 차기전투기 단독후보 기종으로 올랐다.

백 대변인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전투기 소요 수정과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방추위 위원 19명 중 대다수가 F-15SE를 부결시키는 데 동의했다"면서 "기종 종합평가 결과와 북한의 핵 등 비대칭 전력, 최근 안보상황, 세계 항공기술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해 부결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핵에 대응한 '킬 체인'과 국지도발시 응징 보복 수단, 세계 항공기술이 5세대로 가는 실정 등을 감안해 우리 공군도 이러한 추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전력지원실장을 태스크포스(TF)장으로, 합참과 공군, 방사청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 최단기간 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재추진하게 되는) 전투기 소요 제기 기간은 1년 남짓으로 예상한다"면서 "오는 2017년 전력화 시기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F-X 사업에는 F-15SE를 비롯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으나 F-15SE만 총사업비 8조 3000억 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방추위에 상정됐다.

군은 차기전투기 전력화 시기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업이 다시 추진되게 됨에 따라 노후 전투기 도태에 대비해 고성능 전투기를 조기에 확보하려던 공군의 전력 증강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