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의 3자회담 이후 '우리는 보다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원내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단언컨대 국회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이후 투쟁 방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의원들께서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맞서는 우리의 결기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단식이나 삭발, 농성, 심지어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결기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야당 국회의원의 원내투쟁은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
김 대표는 "민주당의 원내투쟁을 이끌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즉각 설치하고, 원내대표가 본부장을 맡고 최고의원들이 본부를 구성해 원내투쟁을 이끌어 달라"면서 "원내대표부터 본부장실에 침낭을 갖다놓고 24시간 비상체제로 국회운영을 지휘해 달라"고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당부했다. 그는 한편 "원내대표는 여당과 국정감사 등의 국회일정 협상에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원외투쟁 지원 이외의 일로는 국회를 떠나지 않고, 잠도 국회에서 쪽잠을 자면서 무섭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원내투쟁에 전념해 주기를 대표로서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당분간 의원들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모두 유보하자는 말"이라며 "가족들에게도 양해를 구해 달라. 지역구 행사참석 등도 나중으로 미루어 달라"고 '군기'를 잡았다.
"원외투쟁도 강화…당대표 전국 순방하며 '국민연대' 추진"
김 대표는 '원내외 병행투쟁'의 한 축인 원외투쟁 방침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직접 이끌겠다. 전국의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광역·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외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인 제가 전국을 순방하면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현실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겠다"며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사회 및 여론주도층 인사들과의 '국민연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 순방에서는 해당 지역의 여론주도층 주요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국민연대의 전국적인 조직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 "국회 복귀라는 책임 있는 결정해야"…곤혹스런 민주당
민주당의 이같은 '원내외 병행투쟁' 기조는 의원 전원에 대한 개인 시간 희생과 원내대표의 국회 숙식 등 강도 높은 조치들로 이뤄져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면 장외투쟁이나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됐던 지난 16일 3자회담 직후의 격앙된 분위기에서는 다소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강화된 원내투쟁'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들고 나왔지만 '조건 없는 국회 복귀'라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비칠 수도 있어 이래저래 곤혹스런 처지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는 "(민주당은) 약속대로 국회에 복귀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현안을 지금부터 국회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당장 민주당이 국회 복귀라는 국민적 요구를 따르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민심은 장외투쟁에 있지 않다"면서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수명을 오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는 "야당이 국회 본연의 활동인 민생법안과 예산 처리를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이용하려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추석 때 확인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 민주당 "박근혜 정부 '공약 먹튀' 구체화" 한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불이행 조짐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전선을 명확히 함과 함께 '원내외 병행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정작 대선 때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복지와 교육 공약 등을 전면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들을 모두 뒤집어 놓고 무슨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경제) 민주화 공약을 사문화시키고 노골적으로 '슈퍼 부자'와 재벌 편들기에 나서더니 급기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은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처럼 보인다"며 "입술로는 민생을 걱정하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옥죄는 정부 여당에게 기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정책에 빗대 "흔히들 복지철학의 기초를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지만,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은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 공약이라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 우리가 야무지게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우리가 우려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 먹튀'가 마침내 구체화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전 원내대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임 여부와 관련해 "기초연금을 후퇴시키고 진 장관이 속죄양을 자처하면서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면서 "공약 파기 문제는 장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어르신들 손을 맞잡고 한 간절한 약속"이라며 "대통령이 노력도 하지 않고 약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공약 번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설득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공약을 지키려는 손톱만큼의 노력과 성의라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약속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 태도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복지·경제민주화 공약은 도미노처럼 줄줄이 번복을 대기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면서 "재원이 문제라면 '부자 감세' 철회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대안정책이다. 이는 철학과 의지의 문제이지 결코 재정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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