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화학무기 유엔 이관, 안보리 전격 취소

알자지라 "불이행시 군사제제 여부 놓고 대립"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법으로 급부상한 '화학무기 유엔 이관'이 '불이행시 군사 제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당초 '시리아 화학무기의 국제 통제체제 편입'을 제안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까지 요청했던 러시아는 안보리 소집 직전 요청을 철회해 10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었던 안보리 회의가 무산됐다.

<알자지라> 방송은 "유엔 결의안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프랑스 등 서방국과의 의견 차이로 시리아 화학무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시리아 화학무기 유엔 이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안보리가 전격 취소됐다. 사진은 유엔 조사단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인근에서 화학무기 사용 흔적을 조사하는 모습. ⓒAP=연합

프랑스, 불이행시 '극도로 엄중한' 보복' 요구한 결의안 제출

러시아가 안보리 소집 요청을 취소한 이유는 미국과 영국 동의하에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결의안 때문이다.

프랑스의 결의안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국제통제 체제에 맡기도록 하고, 시리아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극도로 엄중한' 보복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군사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유엔 헌장 7장에 연결시키려는 요구이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무력 사용을 포함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시리아의 화학 무기를 국제 통제에 맡겨 폐기하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사후적으로라도 군사 개입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러시아의 제안, 성사 예단 못해"

이에 따라 '시리아에 대한 평화적 해법'은 다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미국과 러시아 외무회담의 협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게 됐다. 문제는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처음부터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은 시리아 화학무기를 제거하기 위한 러시아의 중재안을 기다리고 있으나 그리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재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와야 하고 지연 전술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10일(현지시간) 시리아 관련 대국민 연설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규탄하며 시리아 군사개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국제사회 통제 아래 두자는 러시아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이같은 계획의 성공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