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로부터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국가에서 총 789개 계좌가 신고됐으며, 신고금액은 2조5000억 원이었다. 신고금액 기준 상위 5개 국가는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였다.
특히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홍콩에서의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63.9%나 증가했다. 이처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배경에 대해 김연근 국세조세관리관은 "역외탈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제 공조가 강화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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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 한국인 명단을 잇따라 공개한 이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건수가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50억원 이상 미신고자 명단 공개 등 신고 압박 강화
최근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의 한국인 명단 등을 공개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에 비자금 등을 은닉한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역외탈세가 더 이상 '비밀의 영역'으로 남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50억 원 이상 미신고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도 신고에 대한 압박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
국내 거주지역별로 10억 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신고금액 기준 서울 반포가 4115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용산(2765억 원), 역삼(2537억 원), 삼성(2472억 원), 잠실(2145억 원) 순이었다.
해외계좌 신고, 123개국으로 증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건수와 금액은 678명, 2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4%, 신고금액은 22.8%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모두 123개 국가에서 계좌가 신고돼 2011년 115개, 지난해 118개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10억 원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7명에 대해서는 1차로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탈루 세금 추징과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올해부터 명단도 공개된다. 1억 원이었던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올해부터 10억 원으로 대폭 늘었고, 다시 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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