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제중 부정입학, 교육 불신 조장"

"설립목적 벗어난 국제중은 지위 배제시켜야…근본대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이 영훈국제중 입학 비리 사태에 대해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단 교육계 일각에서 언급된 '국제중 폐지' 주장은 일축됐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전 발언에서 "지난주 한 국제중학교에서 신입생 선발 과정에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검찰 수사발표가 있었다"면서 "이런 일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그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간접 비판으로도 읽힌다. 문 교육감은 영훈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으며 '국제중 지정취소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1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영훈국제중 지정기간 내 취소 가능여부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제중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같은 법률자문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교육감의 주장이 뒤집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또 박 대통령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내국인을 위한 외국인 학교에도 무자격 내국인들이 부정 입학한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고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문제도 거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에 연루돼 화제가 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학교에 가기 위해 영주권을 구입하는 등의 편법과 부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데 왜 부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런 학교에 가려고 하는지 우리 교육계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일반 학교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다소 엉뚱한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중과 외국인학교 입학 비리 문제 전체를 포괄해 "교육 관련 부처는 단순히 감사나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등 특수학교가 '입시 특권학교'로 변질됐다며, 제도적으로 이들 학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영훈중이라는 개별 학교를 넘어선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에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며 문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보수진영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朴대통령, '현오석 경제팀'에 힘 싣기…"경제부총리 열심히 해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힘 싣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최고 목표"라며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일자리 정책과 그 성과를 경제부총리께 보고해 주시고, 경제부총리께서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 오셨다고 본다"면서 "협업과 조율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볼 수 있었듯 경제부총리께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정책들을 잘 조율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될 수가 있었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 달라"고 현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왜 국토부와 안행부 간 입장이 다르냐.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달라'고 말한 것이 현 부총리에 대한 '질타'로 해석된 것에 대한 진화 성격이다. 일부 언론은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비판에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신임이 거두어졌다거나 곧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풀이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