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 "국정원 '하지하(下之下)'의 정보기관" 비판

"정쟁 불사 허명에 몰두…정치논란 개입은 정보기관으로선 최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일간지로 평가받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의 '대변인 성명'에 대해 사설을 통해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국정원은 대변인 성명에서 '남북정상 대화록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것이 맞다'는 견강부회식 해석을 내놔 큰 논란을 빚었었다.

12일자 <조선일보>는 통상 3개가 나란히 실리는 사설을 2꼭지밖에 싣지 않았다. '국정원, 제 발로 정쟁 끼어들면 국정원 망친다' 제하의 사설을 전체 사설 분량의 2/3에 할당했다. 신문은 이 사설에서 국정원 성명에 대해 "하나하나의 당위를 따지기 앞서 세계 최고 정보기관인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 영국 MI6 등이 그 기관의 역사에서 이런 식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한 나라의 최고 정보기관은 얼굴이 없어야 한다. 얼굴이 없는 기관이라면 입도 없어야 한다"며 "건건이 나서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얼굴을 팔고 마이크를 잡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정보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국정원이 '국가를 위한 충정'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여야가 뒤엉킨 진흙탕 싸움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도 끼어들어 함께 뒹굴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라고 날을 세웠다.

내친 김에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비판까지 나왔다. 신문은 "같은 기록물을 두고 서로 다른 두 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규정이 상충한다면,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정원이 어떤 기준을 더 중시하고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그 회의록 내용이 동맹 국가와 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내용이라면 사정은 더욱 분명하다"면서 신문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신뢰와 명예는 국정원의 명예보다 몇 백 배, 몇 천 배 더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라고 했다. "초보적인 법 상식만 가졌어도 분별이 가능하다"는 작심 비판이다.

신문은 국정원의 '셀프 개혁'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스스로 하겠다는 개혁 구상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정보기관다운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 요구의 최소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내 정치 논란에 당사자인 양 끼어든 국정원이 스스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신문은 "국정원 개혁은 이제 근원적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대북·대테러 업무와 국내 파트를 아예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중앙일보> 역시 <조선>과 비슷한 논조의 사설로 국정원 대변인 성명을 비판했다. <중앙>은 "국가정보원의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無名)의 헌신'"인데도 "요즘 같아선 '정쟁을 불사하는 허명(虛名)에의 몰두' 같다. 연일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서"라는 빈정거림으로 포문을 열었다.

<중앙>은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으나 직접적으로 NLL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자신들의 논조를 밝히고 "국민 다수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국정원은 지난달 말 회의록을 공개해 정국을 달아오르게 한 데 이어 이번엔 국가 정상의 발언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대변인 성명'이란 형태로 공표했다"며 "'논란이 증폭돼 밝힌다'지만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다. 국정원이 '정쟁 증폭기' 노릇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이 무슨 블랙코미디 같은 일인가"라고 통탄하며 "이런 정쟁을 불러일으켜서야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고 국정원을 정면 비판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고강도의 주문을 했다. 신문은 "이래서야 '정치개입 등의 문제가 없도록 자체 개혁을 하겠다'는 국정원의 말을 누가 믿겠나"며 "국정원의 근래 행태에서 다시금 외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기밀·보안 관련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헐거워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당도 적극 나서라"며 신문 사설은 끝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