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기업규제 1만4000건 넘어…총량관리해야"

'규제 완화' 재강조…"지역, 입지, 환경규제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풀라"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재강조했다. 규제를 푸는 것은 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견지해 온 경제정책 방향인 '줄푸세'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해서 항구적인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2009년에 1만1000개 남짓했던 등록규제 수가 2012년에는 1만4000개가 넘을 정도로 늘어났다. 이래서는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 강화되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 뿐 아니라 지방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며 '지역공약 가계부'를 언급한 뒤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도 지역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지역발전에 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장에서 애로가 많은 입지·환경규제는 상당 부분이 지자체의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상공회의소나 세계은행 등과 함께 기업규제를 조사·발표해 기업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에 대해 지자체와의 적극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규제개선 성과가 큰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의 구축"을 강조하며 "신뢰 구축의 첫 걸음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2단계 대책 발표도 중요하지만, 1단계 대책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관계 부처를 다잡았다.

무역 환경에 대한 진단과 평가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우리 무역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화나 엔화 환율 변동 폭이 커지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쉽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 수출의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지난 방중 당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에 공감한 부분을 들며 적극적인 대중 경제활동을 강조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내 농가의 불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에 대해서 농업계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거대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수출 시장이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농업이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 가운데 중국 시장에 한국산 유자차를 수출하는 이를 격려하면서 나온 말이었다.

박 대통령은 외자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번(국회 회기)에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도 통과가 안 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것은 다음 번에 꼭 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은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비공개 부분에서도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 규제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거나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융복합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 규제가 예전 방식 그대로라면 발목을 잡는 게 된다. 이래가지고는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등 규제 완화 지시를 쏟아냈다. 그는 "산업부와 미래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협업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규제 전반들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