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귀국 후 이틀째 국정원 사건 침묵

"남북정상 대화록 공개, 국회가 할 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정치권 최대 현안인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안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방중 이전부터 가져 온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기조의 연속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 쪽(국회)에서 독자적으로 당연히 국회, 여야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며 "청와대가 나서서 국회에 대고 주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하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에서는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대화록 원본 공개를 놓고 여야가 대립을 벌이다 결국 공개에 합의함으로써 정상외교 비공개 대화의 공식 국가기록이 6년 만에 공개되는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다. (☞관련기사 보기)

또 지난주 서울 시내와 전국 곳곳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벌어졌고, 각계각층에서 국정원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도 줄을 잇고 있다. (☞관련기사 보기)

그러나 청와대 담장만 넘어 오면 흡사 다른 나라에 온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브산카르 메논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는 등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오후에는 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2건의 일정을 통틀어, 국내 정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박 대통령은 방중 다음날인 전날에는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국정 현안을 보고받고 방중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수석비서관 회의는 회의 자체의 실무적 기능도 있지만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내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한다. '윤창중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왔었다.

같은날 오후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예고했으나, 이는 미 여자프로골프(LPGA) 대회에서 우승한 골프선수 박인비 씨에 대해 박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축전 내용은 "63년 만의 메이저 대회 3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것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청와대는 방중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 후 기자실을 찾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번에 중국에서 박 대통령이 했던 외교를 규정해 본다면 '대중(大衆) 외교'(public diplomacy)"라며 "현지 언어로 그쪽 국민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 케이팝(K-POP) 같은 문화예술에 대한 다가감, <중국철학사> 등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조예" 등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이 수석은 "대중, 국민들에게 어필돼서 친근감을 드높인 부분들이 이번 외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라며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새롭게 시작되는 외교의 모형,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방중 성과에 대한 홍보로 돌파하기에는 청와대 앞에 놓인 국면이 너무 엄중해 보인다. 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며(2일,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며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여론 동향도 심상치 않다.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방중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대비 3.1%포인트 하락한 60.2%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도 5.2%포인트 하락(43.4%)한 반면 민주당은 3.8%포인트 상승(25.3%)했다. (리얼미터, 6.24~28일 2500명 대상.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며 외면하고 스스로 "청와대가 할 일"로 규정한 다른 현안만 챙긴다면, 최고 수준의 정치적 기관으로 정무적 판단도 피하지 말아야 할 청와대가 스스로를 단순한 행정·집행기구로 격하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