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6.25가 북침이라니…역사교육 잘못됐다"

"경제민주화 입법, 기업 위축으로 왜곡·변질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사 교육에 대한 언급을 길게 해 눈길을 끌었다. 역사 교과서 및 '백년전쟁' 동영상 논란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언론에서 실시한 청소년 역사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고교생 응답자의 69%가 6.25를 북침이라고 응답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목소리를 높여 "교육 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들의 약 70%가 6.25를 북침이라고는 한다는 것은 교육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교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해 후폭풍을 예고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면 안돼"

박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대해 '이러저러한 방향의 입법은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6월 국회의 핵심 쟁점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다.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잘 추진해서, 기업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서로 상생하는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하면서도,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부당 납품단가 인하 근절 대책'이 "여야의 경쟁적인 입법을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마련됐다거나,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해 행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조 수석의 발언 이후 사흘 만에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입법은 안 된다'고 쐐기를 박은 격이다.

박 대통령은 이달 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내달 초 발표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7월 개최가 예정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2단계 규제완화 대책 등을 잇달아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