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전두환 추징금, 과거 정부는 뭐했나?"

"새 정부가 모든 것 책임지란 건 넌센스…원전도 역대 정부에서 쌓인 문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비리 문제까지 같이 묶어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시작 전 발언에서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 포탈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넌센스"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금' 문제에 대한 현 정권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과거 어느 정부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만큼은 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박 대통령은 또 핵발전소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원전 비리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에서 정부를 비판하는데 대한 역공(逆攻)인 셈.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 정부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흩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엄벌'을 재삼 촉구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청와대

"남북 당국회담 계기로 평화정착, 신뢰관계 구축 첫걸음 내딛길"

한편 박 대통령은 "내일(12일)부터 서울에서 남북 당국회담이 개최된다"며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남북 간 많은 난제를, 서로 충분한 협조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빈약해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지하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에너지 수급체계를 잘 구축해 왔지만,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정책에 집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소홀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기존 에너지 수급체계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밀양 송전탑 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올해 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