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이지 않은 창조경제…이름만 바꾼 짜깁기"

정부, 창조경제 로드맵 발표…너무 서둘렀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구상 핵심인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5일 발표됐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후 이날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공개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향후 추진체계와 6대 추진 전략을 밝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 경제단체 간 '창조경제 민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면서, 6대 추진전략으로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창조경제 문화 조성을 들었다.

최 장관은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해 "2013년도 소요 예산은 6.9조 원"이라고, 일자리 창출 규모는 "개략적으로 64~65만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단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 계획이 곧이어 발표될 것이다. 그 계획에 일자리, 예산 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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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차관 "5년간 예산 40조"…경제분야 전체 국정과제 33.9조인데?

그러나 이날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대략적인 추계는 총 40조 원 쯤 된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이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올해 창조경제 예산은 6.9조 원으로 확정됐으며 5년간 40조 원 이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실제적인 투자규모는 앞으로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기본계획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지난주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경제 부흥' 기조 하의 국정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33.9조 원이다. 창업·중소기업 지원에 1.1조,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8.1조, 주거안정대책 강화에 11.6조 등이다.

경제 분야 전체의 국정과제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5년 간 33.9조 원인데, '창조경제'에만 40조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정부가 투자 의지를 과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희망사항이 반영됐을 수 있는, 각 부처의 계획을 모두 받아 추산해 보니 대략 40조 정도 규모가 나온다는 것"이라며 "이 차관이 얘기한 것이 '4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재정운영계획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미래부의 발표에 포함된 성장사다리펀드 2조 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4000억 원, 청년창업펀드 1000억 원 등의 예산 투입계획은 앞서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타 부서가 이미 발표한 것이다. 같은 예산을 '재탕 발표'한 것.

야당 "의지는 높이 사지만…결국 각 부처 것 집대성 아니냐"

이처럼 투입되는 예산 규모나 구체적 사업 내용 등이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굳이 이날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가 이뤄진 까닭을 놓고 야권 등 한편에서는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배재정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오늘 발표된 다채로운 계획과 방안들이 정작 그동안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연구개발(R&D) 전략과 창업지원 전략을 집대성한 것들이라는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의지는 높게 산다. 야당으로서 응원과 지적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창조'라는 이름에 걸맞는 혁신적 사고 전환이나 창조적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짜깁기 계획'이 창조경제의 모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도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나 창조경제 실현 계획이 나왔지만 창조경제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고, 그 실현계획은 '창조적'이지 않다"고 혹평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현 정부 임기 동안 재원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정부 안은) 또다시 로드맵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빠져 있다"면서 "대선공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내놓았던 정책,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이름만 조금 바꾸어 내놓았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분야에 '창조경제'를 끌어다 썼다"면서 "과학고, 스크린 골프, 건강신발, 양식산업, 조용필 등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 아닌 것을 찾기 힘들 정도"라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