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가계부', 갈등 불씨 되나

경제부총리, 與 최고위에 정부안 보고하자 '지역 홀대하나' 성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행 계획과 이에 따른 재정 수요를 정리한 이른바 '공약 가계부'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일고 있다. 2013년도 예산을 추가경정하면서 세출 구조조정 등이 이뤄짐에 따라 지역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20조 원가량으로 책정된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약 가계부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기재부는) 공약 가계부 상의 재원 대책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요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공약 가계부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2013~17년 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 소요는 135조1000억 원"이라면서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과제의 단계적 추진 등 연차별 소요를 계획했으며, 지역공약 실천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소요예산계획과 집행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지역공약 사업을 위한 예산은 5년간 20조 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에 지방선거 참패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약 가계부 대로 한다면 지방공약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최고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는 보고에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신규 SOC 사업을 억제하겠다'는 표현을 썼다"면서 "그러나 지방 공약은 대부분 SOC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방 공약은 거의 지켜지기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은 <한겨레>에 "지방 유권자들은 지방공약에 예산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진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최경환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강한 톤으로 정부 안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사회의 반발 여론도 예고됐다. 28일 <광주일보>는 "공약 가계부에 105개 지방공약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영남권) 신공항 건설,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뿐 아니라 호남지역 공약 등 신규 사업이 줄줄이 공약가계부에서 빠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라고 관심있게 보도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 일간지 <매일신문>도 사설을 통해 "정부가 박 대통령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철도 도로 사업에는 재정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5년 이후 일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5년 단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약 가계부'는 28일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오는 31일 공식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