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워터게이트급 3대 스캔들'에 휘청

[분석]"국세청 표적세무조사, 기자 뒷조사, 테러 보고서 조작"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조항인 수정헌법 1조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을 동시 다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의혹에 휩싸였다.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보도를 한 기자들의 통화기록을 법무무가 해당 언론사에 사전고지 없이 확보했을 뿐 아니라, 오바마 민주당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시민단체들을 국세청(IRS)을 동원해 표적 세무조사를 자행해왔다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하나만으로도 '제2의 워터케이트' 사건으로 불릴 만한 단서를 가지고 있지만, 워터케이트 사건의 본질이 '거짓말 해명'이라는 점에서 볼 때 IRS의 표적 세무조사가 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IRS의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으나 "모를 수 없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되는 일 없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 초반에 대형 스캔들에 휘말려 국정운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P=연합

"IRS 스캔들, 워터게이트 연상시켜"

IRS 의혹을 최초 보도한 <워싱턴포스트>는 14일(현지시각)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언론답게 이번 사건을 집중보도하고 있다. 특히 이 신문의 퓰리처 수상 경력의 저널리스트 조지 윌은 "IRS 스캔들은 워터게이트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통렬하게 촉구했으며, <뉴욕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보수 시민단체만 표적조사를 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IRS는 2010년부터 '티파티(tea party)' '애국자(patriot)' 등 보수성향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는 명칭을 쓰는 시민단체 75곳에 대해 표적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면세 혜택을 누려왔다는 점을 집중조사한 것이다.

국세청의 거듭되는 말바꾸기

IRS는 이런 의혹이 처음 보도되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10일 "조사 초기 단계에서 실무자들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고, 상부는 전혀 몰랐으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발표된 재무부 감사 결과 IRS 고위 간부들이 늦어도 2011년 6월에는 '표적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무선의 보고를 받은 뒤 오히려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부 감사 결과가 나오자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조차 국세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은 "보도를 보고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도된 대로 국세청 직원들이 보수단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해 조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면서 "독립기관인 국세청은 철저한 진실성이 요구되고 불편부당하게 일한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악관은 14일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이콥 루 재무장관에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을 문책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 밝혔다. 결국 법무부는 이날 'IRS 스캔들'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RS스캔들 조사 나선 법무부는 '기자 뒷조사 스캔들'

문제는 법무부 자체가 또다른 '워터게이트급' 의혹에 휩싸인 정부기관이라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세계적인 통신사 <AP> 기자들의 전화통화 내역을 사전고지 없이 압수해 조사하는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다.

<AP>와 <뉴욕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AP>통신 편집국과 소속 기자들이 쓰는 전화 회선 20여개의 2개월치(2012년 4~5월) 사용 기록을 압수해 조사했다.

압수 자료의 내용은 <AP> 통신 뉴욕 본사와 워싱턴, 코네티컷 주 지사 사무실의 직통 전화와 기자들의 업무·개인 전화에 대한 수신·발신 내용과 통화 시간 등을 기록한 것이다. <AP> 통신은 지난해 5월 7일자 '예멘 테러 기도' 기사가 검찰의 무리한 통화기록 압수를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는 "정부는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위협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알카에다 예멘 지부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1주년을 맞아 미국행 여객기에 폭탄 테러를 시도했고 중앙정보국(CIA)가 이를 저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수사국(FBI)는 이 보도 내용이 "중앙정보국(CIA) 작전 기밀이 위험하게 유출된 사례"로 규정하고 유출 경위를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AP> 통신은 "검찰이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압수해 조사한다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전례 없는 침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리 프루잇 <AP> 통신 사장은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서 "정부가 언론사의 비밀 취재원이나 취재 활동 내용을 알 권리는 없다"면서 압수한 통화 기록 반환과 사본 파기를 요구했다.

미국 신문협회(NAA)도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미국의 양심에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우리도 보도된 내용 이상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국무부는 '테러 보고서 조작' 압력 행사 의혹

오바마 정부기관 중 '워터게이트급'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처는 또 있다. 국무부는 지난해 9월 리비아 벵가지 미 공관 테러 사건에 대한 CIA 초기 보고서에서 '테러'로 규정하는 대목을 통째로 삭제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워터게이트급 3대 사건'에 휘말린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이미 미국 주요 언론들은 "오바마가 집권 2기에 들어서기 전후, 일련의 사건들로 국정 통제능력을 잃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