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김중수 한은 총재 주재로 4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6개월째 동결이다.
김 총재는 결정 배경과 관련해 "금리 결정에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물가"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보육 등 복지 효과 정책이 0.3%(포인트)의 물가 상승 요인"이라면서 "하반기 물가가 3% 초중반(상승)까지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금리 동결은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김 총재는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0%, 올해는 2.6% 성장할 전망"이라며 "경제성장세가 개선되는 상태"라는 인식을 보였다.
정부가 밝힌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다소 높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2.3% 전망은 12조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정해 그만큼의 성장 효과를 뺐다. 한국은행은 (세수 결손 없이 현재 예산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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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김중수 한은 총재 주재 4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
앞서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거론했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여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기준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금리 관련 발언을 하며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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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 총재는 지난 5일 통칭 '서(西)별관 회의'로 불리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 불참해 정부와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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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날, 김 총재는 "경제 외적인 요인은 금리 결정의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한테 주어진 물가안정 책무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외부인들이 한은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귀담아듣고 있다"고 했다. 현 부총리, 조 수석, 이 원내대표를 싸잡아 '외부인'으로 표현한 것.
지난 2010년 임명돼 임기를 1년 남겨둔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한국은행 독립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했으면서, 정권이 바뀌니 독립성을 내세우는 것은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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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내부에서도 정부의 '경기 활성화' 드라이브와 엇박자를 내는 데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동결했으나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총액한도대출을 현 9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연 1.25%에서 0.5~1.25%까지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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