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 총재, 靑 '서별관회의' 불참…왜?

'금리 조율' 등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 의식?

당·정·청 등 여권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재는 당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불참하고 몇몇 한은 간부들과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칭 '서(西)별관 회의'로 불리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다. 과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로 열렸던 이 회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부총리제가 폐지되면서 기재부 장관 주도의 '거시경제정책협의회'로 비공개 운영돼 오다 2008년 말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면서 공식 회의체가 됐다.

김 총재의 회의 불참에 대해서는 최근 금리 문제와 관련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으나, 정부 최고위 경제관료들과 여당 원내대표 등이 금리에 대한 발언을 잇달아 해 '독립성 침해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고, 정부에선 현오석 부총리가 '정책 패키지에 금리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청와대 조원동 수석은 기자들과 국채 발행 등 재정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금리를) 내려주면 더 좋겠죠"라고 했다가 이 발언이 활자화돼 '청와대의 한은 압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은은 당·정·청에서 잇달아 관련 발언이 나오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김 총재가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금리 인하 결정시 '회의에서 조율한 대로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것을 우려한 것이 이날 회의 불참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2008년 당시 이 회의체가 공식화될 때 한은 총재가 고정 멤버로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여론의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지난달 28일 조원동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에서 금리를 논의하는 것은…(아니다)"라면서 "한은 총재가 오셔서 행정부에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당시 경제정책점검회의에 김 총재가 불참한 데 대해 "해외 출장 중"이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덧붙인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