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 "朴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유임' 통보"

"감사 계획에 국정운영 방향 고려"…중립성 논란 낳을듯

양건 감사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통해 유임 통보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감사원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유임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감사원을 잘 이끌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양 원장이 밝힌 감사원 운영 방향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상당히 '코드'가 맞는 내용이 많다. 양 원장이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세입 및 세출 구조조정 감사에 힘을 쏟겠다고 한 부분은 박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및 정부가 발표한 재정 건전성 대책을 연상시킨다.

감사원은 실제로 지난달부터 230명의 인력을 투입해 재정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등 세출 조정 분야와 조세감면제도 운용, 과세 자료 수집·활용 등 세입 증대를 모색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스스로 이런 감사원 운영 방침이 정부의 국정 방침을 고려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통신에 따르면, 양 원장은 "국정운영 방침이 있으니 감사 계획을 세우는 데도 (이를) 고려하게 된다"면서 "기본적으로 국정운영 방향 자체가 잘못되지 않는 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감사 운영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단 그는 세출 구조조정 분야의 감사가 꼭 정부 정책에 발맞춘 것만은 아니라는 듯 "새 정부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기 전부터도 제가 감사원장 2년 하면서 느낀 게 예산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방만한 사업,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은 새 정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일부 조간신문은 '청와대가 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의 복무기강 점검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양 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자신은 "직원들에게 '우리가 다른 기관의 공직기강을 감사하려면 먼저 우리부터 흠이 없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양 원장은 다만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여부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며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국회가 감사원 가져가면 또다른 독립성 문제…독립 기관은 힘 약하다"

현재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고, 야권에서는 늘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을 의회 소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양 원장은 "국회로 가면 독립성 면에서 좋지 않냐고 하는데, 반대로 국회가 가져가면 또 다른 독립성 문제, 국회의원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감사원은) 국회 소속이라기보다는 독립기관이 다수"라며 "미국의 경우도 엄격하게 국회 소속은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미국도 독립기관인데 다만 의회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뿐"이라고 했다.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서 "독립된 기관은 국민적 신뢰가 확고하기 전에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결과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현행 제도가) 상당히 유리하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양 원장은 현재 감사원이 다루고 있는 사안 중 가장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입찰담함 감사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양심껏, 실력껏 엄정하게 감사해 법정기한 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7월 말까지는 끝을 내겠다"고 말했다.

'늦장 감사'라는 세간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오해들이 많은데, 감사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끝나고 대상기관에 통보를 해야 끝나는 것"이라며 "왜 발표를 안 하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장조사 이후 질문서 보내고 답변 받고 검토하는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