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토부 보고받으며 4대강 우회 비판

"막대한 국가예산 들어가는 일, 철저히 검증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주무부처였던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사업에 대해 우회적이지만 강력한 비판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해양부 업무보고에 앞서 "대형 개발사업이나 환경보존사업의 경우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야말로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간 대형 개발사업'의 간판 격이다.

박 대통령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재차 언급하면서 "최근에는 4대강 사업과 댐 건설을 비롯한 물 관리 정책을 놓고 (국토부와 환경부) 두 부처 간에 갈등이 있었다"며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 이상 대립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세종시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의미가 크다"며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새로운 국토관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철저한 예비책을 강구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했다. 대기오염 및 수질 개선 대책 강화 지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