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 도발시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 강력대응"

국방부 업무보고 지시…'군 복무 단축' 공약은 "중장기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만약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일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장 지휘관에게 많은 재량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일체의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는 지시는 도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다. 그러나 자칫 확전 등으로 사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현 정세 인식에 대해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핵실험에 이어서 최근에는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통신선 차단, 그리고 마침내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했다"면서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군 지휘부가 흐트러져서 기강을 확립하지 못하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해 달라"는 간접적인 질책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달의 '군 골프 파동'을 상기시키며 군기(軍紀)를 잡은 것으로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와 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방부, '병사 복무기간 단축' 대선공약에 "여건 조성 후 중·장기적으로…"

국방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방정책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종합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밝힌 주요 국방개혁 공약 중 '병사 월급 2배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됐지만 '복무기간 단축'은 뒤로 밀렸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할 예정"이라면서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시 지급(2015년부터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군 복무 단축과 관련해서는 "여건 조성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만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8일 밤 유세에서 "군 복무기간을 하사관 증원 등을 통해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보수세력 일각에서 나온 '전작권 이양 연기' 주장은 일축됐다. 국방부는 "전략동맹 2015에 따라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 안보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북 군사적 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밝힌 대로 전투기와 지대지 미사일을 동원해 '지원, 지휘세력'까지 타격하겠다는 방안을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라며 보고했다. 또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통한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