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7일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우선 신뢰구축과 관련해서, 남북한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서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신뢰구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상대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신뢰는 큰 데서 이루어진다기보다 비록 작은 규모라도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때 쌓일 수 있다"면서 "조속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완성해서 국민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능동적 자세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안 할 것이라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예를 들어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분명한 한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면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작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 주요국들이 새 지도자 교체 혹은 임기가 새로 시작했고 북도 지도부가 바뀌어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며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우리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을 다시 점검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 대북·외교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
박근혜, 통일부에 관심 집중…외교 사안 언급은 적어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의 대부분을 통일부 관련 사안에 할애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특히 외국기업이 유치될 때, 그래서 개성공단이 국제화가 될 때 함부로 어느 날 출입이 금지된다거나 또는 세금을 갑자기 올린다거나 하는 국제기준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국제화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
통일부의 기존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통일 교육과 관련해, 젊은 층이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젊은 층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부가 교육과 홍보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간접적인 질책을 하기도 했다.
또 이명박 정부 통일부가 추진했던 '통일 항아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기하라는 지시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통일 재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도 많이 있는데 어디 쌓아 놓고만 있을 수 있는 형편이냐"고 했다.
그는 "어차피 우리가 기금을 쌓아 놓아도, 그것을 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할 때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국제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투자도 하고 대출도 했을 때 수지가 맞고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통일 정책을 잘 만들고 실행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프간 재건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해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박 대통령은 ODA 사업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에너지 수급에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는 한전이 와서 지원해 주기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서로가 이해가 맞는 것이라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정책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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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통일부와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
통일부 "수동적으로 안 하겠다" 자신감…외교부 "근데 지금 대화가 있나?" 시큰둥
업무보고 후 두 부서의 반응도 미묘하게 엇갈렸다. 통일부는 류길재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기자회견에 나서는 등 고무된 분위기였다. 류 장관은 대통령이 '능동적 자세'를 강조한 것에 화답하듯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상황에만 구속돼서 수동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그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에 아니라 비핵화 논의와 협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사업을 언제 벌일 것인지 말하기는 힘들다. 지금 제의하기도 좀 적절하지 않다"며 사업 추진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현재 정세에 대해서는 "정세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는다"며 "북한이 위협적 언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도가 좀 지나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것을 남북이 대화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면 5.24 조치 해제도 가능하다"고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은 전제조건을 고수했다.
외교부에서는 공식 브리핑 대신 고위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외교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은 통일부와는 미묘하게 뉘앙스가 달랐다. 이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정책은) 결코 유화적 정책이 아니다"라며 "핵 문제라는 엄중한 상황을 도외시하면서 대북지원으로 옮아가는 듯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에서 수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류길재 통일장관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현재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면서 "그런데 지금 대화 모드가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우리는 '투 트랙' 하는데 현재 벌어지는 북핵 안보리 결의안 등 상황을 보면 대화 창구 안 열려 있지 않나"라는 것이다.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하는 주무부서"라고 그렇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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