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에 친박 이경재…'방송 장악' 우려에 기름

차관급 8명도 추가발표…인수위 출신 3명, 미래연 출신 1명 포함

박근혜 정부 첫 방송통신위원장에 새누리당 이경재 전 의원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 정치 경륜 등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대표적 친박 인사인 이 전 의원을 방통위원장에 앉힘에 따라 야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방송 장악' 논란은 오히려 더 불거질 전망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과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해양수산부·총리실·금융위 등 6개 부처 차관급 인사 8명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시선은 역시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에게 쏠린다. 정치인 출신 방통위원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신인 방송위원회 때부터 봐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경재 내정자는 지난 대선 시기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기독교대책본부장 및 인천지역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냈을 뿐 아니라. 친박계가 당 내 소수였던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친박으로 분류됐던 인사다. 4.11 총선 전 낙천했으나 승복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 박근혜 지도부의 짐을 덜어주기도 했었다.

윤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인선 배경에 대해 "(이 내정자는) 4선 의원과 국회 문광위원을 지내 풍부한 경륜을 쌓아왔고 잘 아시다시피 언론인 출신"이라며 "방통위는 여야 정치권이 추천해 구성되지 않나. 정치 경륜과 언론에 대한 인식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방송 장악 우려' 등을 내세웠던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대통령이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친박 출신 정치인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오해를 자초하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라는 물음이다

정치평론가인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상대와 대화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런 인사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 대로 간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소장은 야당에서 제기한 방송 장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방송 중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정치인에 친박 출신이라니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인사 발표 직후 낸 논평에서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이 전 의원은 친박계 의원으로서 보은인사 시비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방송중립 의지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최시중 전 위원장을 거론하며 "또다시 정치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방송 및 언론정책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29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인천지역 유세에서 새누리당 인천선대위 공동위원장인 이경재 전 의원이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4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 ⓒ뉴시스

미래부·해수부, 장관 임명 전 차관 발표 '눈길'

한편 청와대는 이날 기재부 1, 2차관과 미래부 1, 2차관 등 4개 부처 차관 6명과,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기사 하단 명단 참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또 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을 배출했다. 특히 백승주 국방부 차관 내정자는 인수위 전문위원 출신일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이기도 하다.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부처인 미래부와 해수부 차관도 이날 발표에 포함된 것 역시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장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국방부 등의 차관 인선 발표를 보류했었던 바 있다. 미래부와 해수부 역시 장관 후보자가 내정돼 있지만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인사 발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래부와 해수부의 조기출범을 위해 먼저 임명하게 됐다"며 "(특히) 미래부는 다른 부처로부터 인력과 조직을 모아야 하고 인사도 해야 하는데 차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선을 (먼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국무조정 2차장에는 이호영 전 총리실 국정운영 2실장이 내정됐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으나, 이날 다시 2차장 인사를 발표하는 혼선도 있었다. 이호영 전 실장은 국무2차장이 아닌 총리 비서실장으로 갔다는 것이다. 윤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총리실 직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 다음은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차관급 인사 8명의 명단이다. 이름(나이, 출신지역), 현 보직, 출신학교, 이전 보직(있을 경우) 순으로 정리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추경호(53, 대구) 금융위 부위원장, 계성고-고려대, 전 금융위 정책국장(행시25회), 2차관 이석준(54, 부산) 기재부 예산실장, 동아고-서울대, 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행시26회)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이상목(58, 충북)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경복고-연세대, 전 교과부 과기정책실장(기시13회), 2차관 윤종록(56, 전남)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소 교수, 광주고-항공대, 전 KT부사장. 인수위 전문위원

△국방부 차관 백승주(52, 경북)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심인고-부산대,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 인수위 전문위원.

△해양수산부 차관 손재학(52, 부산) 국립수산과학원장, 동성고-수산대, 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기시21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고영선(51, 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 대신고-서울대, 전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50, 서울) 금융연구원 부원장, 숭실고-서울대, 전 전남대 교수. 인수위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