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쇼크'…박근혜 '인사 사고' 결정타

고위공직자 도덕성 스캔들 '종결판'…민정라인 문책 불가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21일 결국 사의를 표했다. 건설업자 윤 모 씨의 사회고위층 '성 접대'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은 결과다. 김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물러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관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사퇴로 새 정부가 입을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김 차관의 '성 접대' 연루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있다"고 전했었다. 사안이 크게 번질 경우에 대한 부담감이 무거운 분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은 불문가지다.

김 차관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차관이 '성 접대'의 대상이었다는 진술을 사건 관계자 2명으로부터 각각 받아냈다. 이들은 김 차관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2분짜리 동영상 파일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의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 이첩 후까지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사실관계가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만약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김 차관의 장담이 지켜진다 해도, 고위공직자가 이같은 사건에 연루된 끝에 결국 사표까지 쓴 사태는 청와대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차관의 사의 표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중 차관급 이상에서만 벌써 4명이 사표를 쓴 꼴이 됐다. 김용준 총리,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들의 사퇴 시에도 불거졌던 '검증 불충분' 논란은 이번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김학의 쇼크'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 검증 기능에 결정타를 가한 격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외청장 인사에서부터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검증 시스템'을 거쳤다고 한 청와대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게 됐다.

청와대 인사검증 체계와 담당 인사들에 대한 문책론까지 제기된 상태다. 민정라인이 관련 첩보를 알고도 검증을 게을리 한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김 차관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여론의 지적에 대해 "그게 상식적"이라고 동감하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것은 허태열 비서실장이다.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비서실장이 이런 일로 물러날 수도 없는 문제다.

인사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그 때(인사위가 열렸을 당시) 김 차관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한다"며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어떻게 아느냐"고 했다.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저런 소문이 도니 알아보지 않았겠나"라고 사실상 인정했다.

'인사 사고'는 추가로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자질과 도덕성 문제로 인해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들 및 후보군에서 지속적으로 도덕성 관련 잡음이 나는 것은 박 대통령의 '비공개주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거센 비판을 불러왔었다. 그러나 김행 대변인은 대통령의 비공개주의 인사 원칙이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아니겠냐는 질문에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언론에 다 알려서 인사를 했지만 그 때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도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벤츠 여검사' 사건,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사건 등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추문으로 홍역을 앓은 검찰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차관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김 차관이 대전고검장을 지낸 최고위급이라는 점에서 일선 평검사들의 추문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다만 "차관은 사표를 내는 것도 수리하는 것도 장관"이라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